[국감]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 집행률 16% 그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정부의 자금 대비 ... 2024-10-08 11:07

수도권 72% VS 지방 28%...공공주택도 '지방 소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 2024-10-08 10:52

[국감] 민홍철 의원 "LH 임대주택 사건 5년간 1943건...입주민·근로자 갈등 심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최근 5년간 19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24-10-08 10:51

[국감] 무책임한 민선 8기 지자체장…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심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 2024-10-08 10:50

[국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위해 최선 다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지난 2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 2024-10-08 10:50

정희용 의원 "3년 사이 멸치·오징어·참조기 위판물량 10만톤 이상 급감"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3년간 오징어,멸치, 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 위판량이 10만톤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축수산위, 국민의힘,... 2024-10-08 10:48

[국감] 강도형 해수부 장관 "선박 전기차 화재 연구용역 시기 앞당길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선박 내 전기차 화재대응 연구용역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24-10-08 10:48

[국감] 복지부·질병청,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두고 '핑퐁게임'…검사·치료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총 27만명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관리 책임을 떠넘겨 비판을... 2024-10-08 10:46

[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에 총력…획일적 환경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8일 강조했다.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획일적 환경규제는 과학기술... 2024-10-08 10:46

[국감] 황운하 의원 "공항 약국 의약품, 시중보다 최대 83% 비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의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의약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약국의 재량에 따라 의약품... 2024-10-08 10:42

[국감] 맹성규 위원장, 인천 교통개선 집중...정부 지원 촉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소래습지공원 , 제2 경인선 등 인천 지역... 2024-10-08 10:38

[국감] 유상임 과기부 장관 "AI 기본법 제정 시급…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며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상임... 2024-10-08 10:23

[국감]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韓 국적선사 비용부담 1조 육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EU항로를 운항하는 5000톤급 이상 선박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의 비용부담이 오는 2027년 ... 2024-10-08 10:22

[국감] 연안여객선 74% 전기차 화재 무방비…소방장비 없어 화재시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차량 선적이 가능한 연안여객선의 74%는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도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설치... 2024-10-08 10:21

[국감] 1118억 투입한 '바다내비' 5년간 설치율 고작 5.8% 그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등 해양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바다 내비게이션 사업에 1118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바다내비... 2024-10-08 10:07

[국감] 강도형 해수부 장관 "톤세제 일몰 연장…어구보증금제 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톤세제 일몰 연장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 2024-10-08 10:00

[국감] 해수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한다더니…수산물이력제 표시율 0.41% 그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해수부의 '수산물이력제'의 이력표시율이 1%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농림축... 2024-10-08 10:00

[국감] 올해 의대생 군 휴학생 1059명…작년 대비 6.5배 급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가 의정갈등 여파로 지난해 대비 6.5배 급증했다.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기준 올해... 2024-10-08 09:51

[국감] 중기부 R&D 자금 불법사용 5년간 90억 달해…30% 환수 못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자금 불법사용이 최근 5년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2024-10-08 09:46

[국감] 작년 성인 ADHD 환자 20만명 돌파…4년 만에 3배 급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환자가 약 2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ADHD로 진료... 2024-10-08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