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법사위, '채상병 수사 외압'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안나"…"이종호 일면식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3일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한 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2년 가까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 제공을 거부해왔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갑자기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 휴대폰 비밀번호를 발견했기에 그 비밀번호를 오늘 오후 특검에 제공했다"며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2년에 걸쳐 위증했던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이 났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모독하고 무시했다. 이렇게 위증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 전 사단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감장에서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증했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위증을 한 임 전 사단장은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배우 박성웅씨가 특검에 출석해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사위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임 전 사단장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배우 박성웅씨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씨가 공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위증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