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도들은 대부분 월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이코노미스트나, 유수한 싱크탱크 및 대학의 일자리 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같은 영향력이 큰 정책당국에서 일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다.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에는 점점 많은 경제학도들이 자신이 배운 경제학적 지식과 기능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것이 아니라, 강을 살리고 숲을 복원하는데 이용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생태 경제학자(Green Economist)'가 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이전까지는 환경운동가들이 무시했던 환경 경제학이 점차 광범위한 필요성을 획득해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 이코노믹스' 저변 확산통상 "환경 경제학자(Environmental Economist)"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 생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이론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공해를 제거하고 천연자원과 지역을 보존하는데 힘쓰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로 시민단체나 다양한 국가 및 지방 환경관련 당국에 근무하는 이들 전문가들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휘귀종을 보호하고 공해를 줄이며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지적인 배경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이들은 점차 좌파 시민단체들과 공공 및 민간부문을 서로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는 중이라고 한다.로렌드 굴더(Lawrence Goulder) 스탠포드대 환경 및 자원 경제학 교수는 "과거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경제학을 이윤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학문으로 치부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자본과 노동 외에 자연자원에도 자원을 배분하는 새로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이런 환경 경제학자들은 2004년 말 현재 美 행정부 산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164명 정도가 근무 중으로, 1995년과 비교할 때 약 36%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워싱턴 소재 환경보호단체인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Wilderness Society)'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비포장 차도를 만들 경우 경제적 영향이 어떨 지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다. 또 환경수호 그룹(Environmental Defense)과 같은 시민단체는 이러한 경제전문가들을 8명이나 고용, 기후변화와 물 부족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켓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환경론자들은 자신을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습지를 보호하거나 지구온난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부시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세력이라고 간주한다. 실제로 부시는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에 대해 반대했다가 환경단체에 거센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들, 경제학서 '동맹군' 발견, 환경경제학의 발전이들 환경단체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노력에 비해 상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점에 실망한 데다, 또 갈수록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하면서 바로 경제학에서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라고 WSJ는 설명했다.연방 정부 및 지역정부가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에 직면할 경우, 주로 보건 및 복지 쪽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환경론자들은 이런 예산집행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또한 실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 것이다.1991년부터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에 참여한 첫 번째 이 그룹의 경제학자인 캐롤라인 앨카이어(Caroline Alkire)은 "환경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이 많았지만, 북극에 석유공을 박는 일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에 개입하고 논쟁하려면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시키는 비용과 같은 금융적인 배경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자면 "이런 문제를 직접 풀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공간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환경 경제학 분야는1960년대 학계에서 경제학적인 수단을 당시에 막 태동하고 있던 생태운동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분야 이론은 1980년대 美 환경보호청이 유연휘발유 거래를 제한적인 허가제로 바꾸면서부터 대중적인 인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1990년대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환경론자들이 경제학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법안의 수정은 '환경수호' 그룹이 추진한 프로그램인 산성비에 대한 허용치 거래 시스템의 도입을 이끌어 냈고, 이 수정법안에 따르면 방출한 오염물질을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장은 좀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공장에 대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알다시피 오늘날 이러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1980년대 산성비 수준을 반감시키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게끔 도왔다. 이는 또한 시장이 환경보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용되곤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이렇게 되자 이전에는 환경규제가 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발전소에 값비씬 공해제거 첨단기술을 장착하자는 방침에 동의하게 되었다.거대한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1990년 대기오염방지법안의 수정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지부의 커트 데이비스(Kert Davies) 연구담당 이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기후정책에 대한 별다른 액션의 부재와 이 법안의 가결로 인한 성공 때문에 자신들 역시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그는 "배출권 제도는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줄이게끔 하는 강제장치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오염감소의 필요에 대한 유인을 창출하는 기제"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업까지 설득시키는 환경경제학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투자' 논리환경운동가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경제학에서 강한 동맹군을 발견했다. 2001년 시민단체인 에너지효율 경제를 위한 전미평의회(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t Economy)는 설비규제을 촉구, 주거지용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엄격한 효율성 기준에 대해 입법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냉방기의 수명이 다할 동안 아낄 수 있는 전력량을 감안한다면 기기당 300달러를 더 들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단체들은 또한 경제학적인 원리를 야생생물을 보호하는데도 적용했다. 개간되지 않은 토지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생의 보호자'(Defenders of Wildlife) 그룹은 1999년에 자연보호 경제학 프로그램을 개시, 최근에는 콜럼비아 지역의 아메리카산 붉은 이리(Red Wolf)의 보호 및 교육센터를 구축할 경우 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관관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센터를 구축할 경우 5년 내지 10년 내에 관광수입액이 200만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환경주의자들은 또한 만약 자신들의 주장을 경제학적인 이론과 용어로 다시 쓴다면 정부 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2001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레인포레스트(雨林) 액션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그룹은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을 설득하여 대출인수 과정에서의 오염관련 비용을 회계적으로 산입하고 나아가 공업화된 벌채회사에는 투자를 금지하는 기준을 삽입하도록 설득해오고 있다.지속가능한 투자를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또한 시위나 편지쓰기와 같은 전통적인 캠페인에도 관여하지만, 주로 재활용 에너지 산업과 공해관련 비용의 절감기술 등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 중인 이 분야에 대해 은행들의 금융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레인포레스트의 대표이사인 마이클 브룬(Michael Brune)은 "기업들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원할 것"이라며, "이들이 집단 법률소송이나 연방정부의 규제 혹은 환경운동가들의 집당 항의에 직면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면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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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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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