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에 "지난 22일 구청장 간담회에서 여러 자치구청장님들께서 제안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을 방문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비중은 민간 비중이 공공 부문에 비해서 훨씬 큰 만큼 민간 공급의 활성화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지연 요소와 애로사항들을 상시로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면적 14만5000㎡ 규모인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수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18년가량 지연된 현장이다. 정부는 8·13대책으로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속도 향상 방안에 따라 신속 사업장에 대해 세제, 이주비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약 23만4000호가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그간 민간 정비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는데, 오늘 방문을 기점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서 속도를 풀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8·13 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유형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것이 얼마나 유효한 정책인지, 또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최초로 올해 12월 31일 날 입주하게 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둘러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주택 공급 현장으로 서울의 민간재개발 사업장인 장위14구역을 찾았다"고 이날 일정을 설명했다.

또 "현장을 보니 너무 긴 기간 사업들이 진행되다보니 낡고 다소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 정비 필요성이 높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어 지체된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좀 더 좋은 주거 환경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떤 부분들을 해소하면 신속하게 공급이 될 수 있을지 답을 찾아내겠다. 특별히 장위14구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한다"며 "속도가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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