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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자차 보험료 개선...대형 손보사 혜택 더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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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할인ㆍ할증 제도의 최고할인율 도달기간과 할인율도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일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 적용배기량 기준이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가 최고 20%의 차이가 나고 외제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된다. 지난 21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차량모델별로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험요율을 손해율 실적 통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000㏄ 이하), 소형B(1000㏄ 초과∼1600㏄ 이하), 중형(1600㏄ 초과∼2000㏄ 이하), 대형(2000㏄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지는 것. 등급요율을 손해율(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감안해 모델별로 11개로 나눠 기본등급(100%)의 10%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결국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보험료가 최고 20% 이상 차이나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인할증제도는 보험사에 관계없이 7년 이상 사고를 안 낸 운전자는 보험료를 60%(최고할인률)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최고 할일율을 적용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보험사가 바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사고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최고할증률 10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각 보험사별로 시행 최소 1개월전에 할인ㆍ할증 제도 시행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고 한번 시행한 할인 할증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을 보험사가 꺼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손해보험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조정하고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손보사 최대 수혜주는?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혜택을 누릴 손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손보사들의 이익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의 혜택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 CJ투자증권 등은 22일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 전체 손보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동차보험 적자폭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전환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현재보다 4%p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형보험의 주당순이익(EPS)은 2006사업연도(FY06)기준 28.5%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특히 보험사의 핵심 디스카운트 요인인 이익변동성이 감소할 수 있어 적자를 면치못하는 손보사의 이익이 개설될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신증권은 제도개선 최대수혜자로 현대해상을 지목했다. 대형사 중에서 경과보험료 기준 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실시된다면 전체 손보사들이 모두 고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고객층이 다양하고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발 거셀 듯그러나 개선된 자동차보험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손해율이 높아 경영위기를 부르짖던 손보사들은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 제조사들과 손보사의 입장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보험소비자협회는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도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7년의 최고할인도달율이 12년으로 길어지게 되면 일부 고객들의 보험료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한국보험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약 5조원의 손보사 누적손실을 보험료를 올려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며 "손보사들은 경영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들도 차량모데별 보험료 차등화에 반발하고 있다. 차종에 따른 수리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보험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차종에 따른 명확한 수리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검증작업은 연구개발을 수반하며 이는 제조사들의 연구개발비로 돌아가 결국 차량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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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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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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