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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자차 보험료 개선...대형 손보사 혜택 더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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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할인ㆍ할증 제도의 최고할인율 도달기간과 할인율도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일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 적용배기량 기준이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가 최고 20%의 차이가 나고 외제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된다. 지난 21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차량모델별로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험요율을 손해율 실적 통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000㏄ 이하), 소형B(1000㏄ 초과∼1600㏄ 이하), 중형(1600㏄ 초과∼2000㏄ 이하), 대형(2000㏄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지는 것. 등급요율을 손해율(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감안해 모델별로 11개로 나눠 기본등급(100%)의 10%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결국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보험료가 최고 20% 이상 차이나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인할증제도는 보험사에 관계없이 7년 이상 사고를 안 낸 운전자는 보험료를 60%(최고할인률)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최고 할일율을 적용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보험사가 바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사고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최고할증률 10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각 보험사별로 시행 최소 1개월전에 할인ㆍ할증 제도 시행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고 한번 시행한 할인 할증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을 보험사가 꺼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손해보험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조정하고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손보사 최대 수혜주는?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혜택을 누릴 손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손보사들의 이익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의 혜택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 CJ투자증권 등은 22일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 전체 손보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동차보험 적자폭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전환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현재보다 4%p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형보험의 주당순이익(EPS)은 2006사업연도(FY06)기준 28.5%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특히 보험사의 핵심 디스카운트 요인인 이익변동성이 감소할 수 있어 적자를 면치못하는 손보사의 이익이 개설될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신증권은 제도개선 최대수혜자로 현대해상을 지목했다. 대형사 중에서 경과보험료 기준 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실시된다면 전체 손보사들이 모두 고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고객층이 다양하고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발 거셀 듯그러나 개선된 자동차보험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손해율이 높아 경영위기를 부르짖던 손보사들은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 제조사들과 손보사의 입장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보험소비자협회는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도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7년의 최고할인도달율이 12년으로 길어지게 되면 일부 고객들의 보험료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한국보험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약 5조원의 손보사 누적손실을 보험료를 올려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며 "손보사들은 경영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들도 차량모데별 보험료 차등화에 반발하고 있다. 차종에 따른 수리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보험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차종에 따른 명확한 수리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검증작업은 연구개발을 수반하며 이는 제조사들의 연구개발비로 돌아가 결국 차량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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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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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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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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