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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자차 보험료 개선...대형 손보사 혜택 더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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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할인ㆍ할증 제도의 최고할인율 도달기간과 할인율도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일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 적용배기량 기준이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가 최고 20%의 차이가 나고 외제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된다. 지난 21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차량모델별로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험요율을 손해율 실적 통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000㏄ 이하), 소형B(1000㏄ 초과∼1600㏄ 이하), 중형(1600㏄ 초과∼2000㏄ 이하), 대형(2000㏄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지는 것. 등급요율을 손해율(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감안해 모델별로 11개로 나눠 기본등급(100%)의 10%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결국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보험료가 최고 20% 이상 차이나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인할증제도는 보험사에 관계없이 7년 이상 사고를 안 낸 운전자는 보험료를 60%(최고할인률)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최고 할일율을 적용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보험사가 바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사고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최고할증률 10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각 보험사별로 시행 최소 1개월전에 할인ㆍ할증 제도 시행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고 한번 시행한 할인 할증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을 보험사가 꺼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손해보험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조정하고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손보사 최대 수혜주는?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혜택을 누릴 손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손보사들의 이익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의 혜택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 CJ투자증권 등은 22일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 전체 손보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동차보험 적자폭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전환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현재보다 4%p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형보험의 주당순이익(EPS)은 2006사업연도(FY06)기준 28.5%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특히 보험사의 핵심 디스카운트 요인인 이익변동성이 감소할 수 있어 적자를 면치못하는 손보사의 이익이 개설될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신증권은 제도개선 최대수혜자로 현대해상을 지목했다. 대형사 중에서 경과보험료 기준 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실시된다면 전체 손보사들이 모두 고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고객층이 다양하고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발 거셀 듯그러나 개선된 자동차보험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손해율이 높아 경영위기를 부르짖던 손보사들은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 제조사들과 손보사의 입장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보험소비자협회는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도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7년의 최고할인도달율이 12년으로 길어지게 되면 일부 고객들의 보험료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한국보험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약 5조원의 손보사 누적손실을 보험료를 올려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며 "손보사들은 경영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들도 차량모데별 보험료 차등화에 반발하고 있다. 차종에 따른 수리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보험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차종에 따른 명확한 수리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검증작업은 연구개발을 수반하며 이는 제조사들의 연구개발비로 돌아가 결국 차량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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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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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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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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