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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번엔 "분식회계" - 김용철 변호사

기사입력 : 2007년11월26일 16:08

최종수정 : 2007년11월26일 16:08

[뉴스핌=김진우기자]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제기동 성당에서 4차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의 분식회계, 삼성-중앙일보 위장분리 등에 대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주장의 전문이다.

1. 삼성물산 해외비자금 조성 사례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이 비자금 조성 지시를 하면, 계열사들은 그에 따라 비자금을 각출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 계열사의 해외 구매의 대행과 그룹 내 모든 공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하기가 다른 계열사보다 용이합니다.

실례로 삼성전관(현 SDI) 구매팀장 서준희와 삼성물산의 런던지점, 타이뻬이 지점, 뉴욕 지점과의 사이에 체결된 비자금조성에 관한 합의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계약을 통하여 2000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매모랜덤(첨부자료 1, 삼성물산, SDI 매모랜덤)은 삼성물산 해외법인과 SDI의 장비구매계약인데, 삼성물산의 해외법인과 SDI가 SDI의 장비구매대행계약을 통해서 비자금을 어떻게 그 실례를 보여줍니다.

삼성물산 런던지점의 수수료는 Maker 공급가격 기준 1%이고 Maker 공급가격 기준 19% 부분을 해외비자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L/C 개설금액은 Maker 공급가격 X 120%로 하였습니다. 즉 삼성물산이 100원에 사온 물건을 SDI에 120원에 팔아서 1원은 삼성물산이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하고, 19원은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SDI가 삼성물산의 런던지점을 통하여 구매한 장비총액을 계산하면 그중의 120분의 19가 조성된 비자금입니다.

삼성물산 타이뻬이지점의 경우 Maker 공급가격 기준 2%가 수수료이고, Maker 공급가격 기준 13%가 비자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L/C 개설금액은 Maker 공급가격 +15%로 하였습니다. 즉 구매총액의 115분의 13이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삼성물산 뉴욕지점의 경우 Maker 공급가격 기준 2.5%가 수수료이고 Maker 공급가격 기준 17.5%가 비자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L/C 개설금액은 Maker 공급가격 X 120%로 하였습니다. 즉 구매총액의 120분의 17.5가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메모랜덤은 1994년 서류지만 기초계약이고 이후에 이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SDI 구매담당 강부찬이 실수해서 퇴사를 당한 사람인데, 메모랜덤 등 비자금 관련 서류를 복사해서 미국으로 들고 나가서 삼성에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재무팀에 있을 때인 2000 경, 김인주 사장이 이 문제를 저에게 의논을 해 와서 메모랜덤 등 관련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근거를 남기냐고 한 마디 했습니다.

강부찬은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면서 김순택 사장에게 협박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협박편지도 본 일이 있습니다. SDI에서 차리를 해 보려고 김인주 사장한테 SDI 사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강부찬이 자신을 삼성전자의 미주재원으로 해주고, 미국 비자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인주 사장이 답답해 하면서, 협박에 응하다가 보면 끝이 없다.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인주 사장이 저에게 "강부찬, 죽여 버릴까"라고 진지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SDI가 물품을 공급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내용이 공개되면 아주 곤란하니까 하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당시 저는 김인주 사장과 이 문제를 몇 차례 의논했습니다. 미국에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강부찬이 몇 시에 숙소를 나가서 뭘 하는지 등등 보고가 들어왔는데 돈이 꽤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비자금을 이용한 고가 미술품 구입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 이재용씨의 빙모인 박현주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부인인 신연균씨 등이 2002~2003. 비자금을 이용해 수 백억원대의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미술품 구입 대금으로 해외에 송금된 액수만 600억원대에 이릅니다.

홍라희 여사는 수시로 구조본 재무팀 관재파트에 연락해 미술품 구입대금을 미술품 거래상인 서미갤러리(관장 홍성원) 등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구조본 재무팀이 관리하는 비자금이었습니다.

이명희 회장이나 박현주씨 등은 각 관련 그룹의 비자금을 이용해 미술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서미갤러리는 이 비자금으로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미술품을 구입해 홍라희 여사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홍라희 여사 등이 구입한 미술품(첨부자료 2. 미술품 리스트 PAGE1) 중에는 800만달러(2002년 당시 환율로 200억원대)나 되는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716만달러에 이르는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 바넷 뉴먼, 도날드 저드, 에드루샤 등 미국 추상파 작가들과 독일작가 리히터의 작품 등이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였습니다. 저는 이재용씨로부터 '행복한 눈물'이 이건희 회장 집 벽에 걸려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홍라희 여사 등이 구입한 작품들은 미술사적 평가 등에서 톱클래스에 오른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주로 6,70년대의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작품이고, 여기에 팝아트, 미디어아트 거장, 최근 유행하는 설치 매체 미술의 중견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이들 작품의 특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술계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자료 2. 미술품 리스트 PAGE2는 대금 지급액 목록의 일부입니다. 미술품 대금 지급금액, 대금 수취인, 수취은행명과 그 위치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대금 지급 시기는 2002. 1.부터 2003. 9. 까지입니다. 대금 수취인은 삼성가의 미술품 구입 독점 창구인 서미갤러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몇 인사와 다른 화랑 이름, 조흥은행, 뉴욕 현지은행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3.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는 위장분리였습니다. 중앙일보의 위장계열분리는 이건희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회장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계열분리 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여러차례 했지만 홍석현 회장이 대주주 지분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1999년 김인주 사장이 저에게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비밀리에 써달라고해서 써준 일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 중앙일보 주주명의자는 홍석현 회장으로 하되 홍석현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건의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공개할 수도 없는 계약서를 왜 만드는지 물어보았는데, 김인주 사장은 그래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1부만 만들었습니다.

4. 분식회계와 삼일회계법인

2000. 현재로 삼성중공업 2조원, 삼성항공 1조6000억원, 삼성물산 2조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원, 제일모직 6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분식 규모가 너무 커서 거제 앞바다에 배가 없는데도 건조 중인 배가 수십척 떠있는 것으로 꾸미는 등 무모하게 처리하였는데, 감리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응 제공받고 사실과 다르게 적정의견을 주었습니다.

분식회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로 삼성전자의 부를 유출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분식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항공이 삼성전자에 기드프레임을 납품하고, 제값보다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1년에 400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5. 김장 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

삼성의 불법행위, 특히 불법적인 승계에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조언자 내지 대리인의 방식으로 관여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삼성의 범죄행위를 축소 무마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가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는 사실 및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그룹 차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와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것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김장 법률사무소는 합법적인 변호활동을 가장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삼성의 범죄를 축소 왜곡하는데 앞장 설 소지가 있음을 우려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수익을 챙기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에버랜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수 십억원을 김장 법률사무소가 요구하여 삼성전자의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재용씨의 삼성전자 CB사건에서는 소송 도중에 약정 외의 보너스로 10억원을 요구하여 5억원을 받아갔고 대선자금 수사시에는 약정된 이상으로 거액을 비자금에서 받아갔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재용씨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이종왕 전 법무실장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그만두고 삼성에 입사하기 전에 6개월동안 태평로빌딩 26층 이학수부회장의 안가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수시로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과 회합하고 대선자금 수사 축소와 무마를 협의하였습니다.

6. 차명자산 보유 및 관리

이건희 회장 일가는 자산 중 상당부분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명예금, 차명주식, 차명부동산은 구조본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최주현, 장충기, 이순동, 이우희, 노인식 및 관계사 사장단 대부분의 명의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명관, 이수빈, 이필곤 등 전 회장단과 촹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의 명의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차명자산은 각 계열사 재무팀의 간부 명의로도 운용되는데 SDS 자금부장 유태영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당시 주식 시가 16억원 상당을 자신의 처 명의로 옮기고, 반환을 거절하여 협상을 통해 8억원 상당만 회수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승렬 전 부사장(전 구조본 기획팀장)의 경우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음을 자신이 시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열사 사장 중 1인은 퇴임 직후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 주식 등을 반환하여 애를 먹은 적이 있고, 차명부동산의 경우 갑자기 명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십수명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빼앗긴 일도 있습니다.

7. 삼성자동차 법정관리기록 불법폐기

삼성자동차가 파산할 때 종업원들이 회사를 점거하고 서류를 태웠는데 예보 조사단이 재속에서 분식회계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삼성상용차 손실이 너무 커서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형 적자가 난 것을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한 것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은 그 서류 때문에 예보에서 조사받을 때 굉장히 고생하였습니다. 당시 삼성상용차의 감사는 이학수 부회장이었는데 분식회계문제가 불거지면 이학수 부회장이 형사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었습니다.

삼성자동차가 파산할 때 예보조사단이 분식회계서류를 발견하여 고생하고난 뒤 최광해가 법정관리 중인 삼성자동차에도 문제되는 분식회계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팀을 구성하겨 파산법원 사무관을 매수하여 심야에 문제되는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소각하였습니다. 최광해는 저에게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8. 시민단체 등 동향 및 주요인사 인맥 파악

삼성은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항상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매수, 회유하기 위하여 평소에 중요 인사에 대하여 접촉할 수 있는 인맥관리명단을 작성해 두고 있습니다.(첨부자료 3. 인맥관리명단)

실례로 참여연대 내의 모든 변호사에 대해 인맥지도가 있습니다. 각 변호사별로 핵심지인, 출신학교 및 연수원 동기, 친구 등이 나와있습니다.

9. 고소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예정

저는 허위사실로 저의 명예를 훼손한 조선일보, 연합뉴스, 데일리안 등 일부 언론사와 삼성 전략기획실 임직원 및 전 법무실장 이종왕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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