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72만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 뿐 아니라 대부업체 이용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9월 신용회복기금이 발족하면 올 하반기 신청을 받아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채무재조정과 신용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오는 9월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은 제도권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사금융실태조사 결과 금융소외자들의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와 제도권 이용자가 혼재돼 있었다"며 "대부업체 이용자를 함께 지원해야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출회사의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07년 12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재조정 한다.
원금은 감면해주지 않고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해 준다.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장기 분할상환 하도록 한다. '신용회복지원중'으로 즉시 등록하되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기록은 삭제된다.
아울러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금리가 30% 이상인 3000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되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은 우선 올해 중에 자산관리공사(캠코)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 형태로 활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 등으로 5000억원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9월에 기초생활수급자와 1000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올해만 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 지원이 본격화되면 채무재조정과 환승지원으로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내년중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면예금의 반환율과 운영수익률이 안정되면 소액대출재원 지원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액은 280억원 수준이다.
오는 9월 신용회복기금이 발족하면 올 하반기 신청을 받아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채무재조정과 신용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오는 9월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은 제도권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사금융실태조사 결과 금융소외자들의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와 제도권 이용자가 혼재돼 있었다"며 "대부업체 이용자를 함께 지원해야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출회사의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07년 12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재조정 한다.
원금은 감면해주지 않고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해 준다.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장기 분할상환 하도록 한다. '신용회복지원중'으로 즉시 등록하되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기록은 삭제된다.
아울러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금리가 30% 이상인 3000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되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은 우선 올해 중에 자산관리공사(캠코)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 형태로 활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 등으로 5000억원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9월에 기초생활수급자와 1000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올해만 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 지원이 본격화되면 채무재조정과 환승지원으로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내년중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면예금의 반환율과 운영수익률이 안정되면 소액대출재원 지원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액은 28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