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국토해양위 김성곤의원(민주당 여수갑)은 공공발주사업에서 턴키입찰제도는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된다며 턴키입찰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국내 건설산업은 과거 수 십년간 국가경제발전에 공헌과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핑계로 건설사업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폐단 역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공공공사 발주는 담합과 부패의 경영장이 돼 버린 턴키입찰로 인해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금으로 일부 대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하며 이에따른 예산 낭비 사례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턴키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 또는 금품로비 비리가 건설사업 전반에 만연됐다며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제시했다.

실제 L건설의 경우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아 로비를 시도했으며, 심의위원을 접촉, KTX내에서 심사위원에게 1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와함께 K건설은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너티센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1000만원을 로비하다 발각됐으며, 이밖에 K건설, O건설, W건설은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공사 입찰 중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 3000만원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분야 부패 건수는 55.5%로, 주고받은 뇌물액은 48%, 1건당 뇌물액은 2.3억원이며, 1인당 제공 뇌물액수는 1.6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부패와 부조리는 재개발, 재건축, 대형국책사업까지 공공과 민간건설 사업 등 모든 건설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턴키제도는 설계와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참여업체간 가격 담합과 로비를 토한 설계점수가 낙찰의 결정적 역할이 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는 입찰 비리의 심각성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턴키입찰 설계심의 개선안을 만들고 턴키공사 입찰 담합시 2진 아웃제(면허취소)를 도입, 시장 퇴출을 시사했지만 이같은 미온적인 행정이 건설업체들의 로비 및 담합을 근절하는데 강력한 처방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건설업계 담합 비리 근절은 위해 무엇보다 턴키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낙찰제도를 선(先)설계평가, 후(後)가격경쟁방식으로 단일화해 로비와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 수혜를 차단,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대형공사의 직접시공제 확대적용 등 입,낙찰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