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통신업계가 서민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통신비에 대해 정부 규제보다는 문화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에 대한 시각전환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혁명이 신성장동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관련 지출은 통신비로 분류돼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기보다 문화, 오락비로 구분해야 하는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도 중요하지만 통신 시장 환경에 따른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휴대폰 사용패턴이 일반폰 이용자에서 61%로 조사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스마트폰에서는 42%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정보접근을 위한 이용은 18%에 35%로 약 2배 증가했다. 엔터테인먼트 이용도 20%에서 24%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통계청이 발표한 통신비 지출 추이를 보면 2007년 13만9000원이던 가계 통신비는 2009년 13만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14만200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논의는 가계통신비 조사가 발표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 추세까지 맞물려 ‘통신비가 물가의 주범’, ‘가계통신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에서는 최근 통신 사용자 패턴이 음성 위주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게임, 방송, 정보 검색 등 문화, 오락 분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구서에는 전통적인 통신비인 음성 요금 이외에도 통계청 기준에 따라 문화·오락비로 분류된 IPTV, 소액결제, 앱 구입비, 콘텐츠 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 박홍진 연구원은 “잘못된 인식을 근거로 인위적인 요금인하 압력이 반복된다면 통신사업자 투자를 위축시켜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미 데이터 트래픽은 1년 사이 630%나 증가했고 3년 내에 50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신사업자들은 매년 5조원 이상 투자를 지속해왔지만 앞으로는 주파수 추가 확보 등 더 큰 규모의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통신비에 대한 사용자들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