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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법인 임대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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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5.1대책에서는 업계의 요청대로 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방과 동일하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개정을 통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또 세제 혜택 대상도 기존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 포함시만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혜택을 주도록했다. 아울러 이법은 현행에서는 4월말에 일몰될 예쩡이었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201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리츠·펀드 등 법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면 기존까지는 청약내 미분양된 주택 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 주택도 매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도 뒤따른다.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만 5년간 50% 소득이 공제 됐다.

또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아울러 거래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밖에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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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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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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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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