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공시부문은 복수심사化
[뉴스핌=문형민 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현직 임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청렴도 낮은 직원을 비리발생 위험 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불시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을 보고했다.
쇄신방안에서 금감원은 전현직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리발생소지를 원천 제거하기 위해 재량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공시·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이 있는 부서 근무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아울러 인허가·공시 부문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검사·조사·감리 부문의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리직원에 대한 문책도 강화된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하고, 비리사건 빈발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직무관련자와 유착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내부통제 및 감찰 강화 방안으로는 감찰담당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 내부고발제도 등이 보강된다. 부당한 청탁·압력을 받을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한다.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인사상 우대조치도 시행된다.
IT·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은 외부위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반 구성시 회계·외환·리스크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한다. 또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했다.
의식개혁을 위한 자정결의 및 강도 높은 특별정신교육(워크샵)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 및 예금 사전인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미흡하고, 직원들이 비리사건에 연루된데 대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고한 쇄신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간 T/F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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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김연순 기자 (hyung13@newspim.com)
권혁세 금감원장은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불시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을 보고했다.
쇄신방안에서 금감원은 전현직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리발생소지를 원천 제거하기 위해 재량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공시·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이 있는 부서 근무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아울러 인허가·공시 부문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검사·조사·감리 부문의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리직원에 대한 문책도 강화된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하고, 비리사건 빈발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직무관련자와 유착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내부통제 및 감찰 강화 방안으로는 감찰담당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 내부고발제도 등이 보강된다. 부당한 청탁·압력을 받을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한다.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인사상 우대조치도 시행된다.
IT·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은 외부위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반 구성시 회계·외환·리스크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한다. 또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했다.
의식개혁을 위한 자정결의 및 강도 높은 특별정신교육(워크샵)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 및 예금 사전인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미흡하고, 직원들이 비리사건에 연루된데 대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고한 쇄신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간 T/F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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