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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스마트폰 산업 최대 걸림돌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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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노텔, 모토로라 등 대형 M&A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세계 M&A빅뱅에 참여하려고 해도 실탄(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저희도 답답합니다"

20조원을 보유,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현금동원력을 자랑하는 국내 굴지의 휴대폰업체에서 나오는 얘기다.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됐다. 20조원이면 세계 스마트폰업체가운데 애플정도만 제외하면 모두 M&A가 가능한 엄청난 돈이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논리를 더 들어보자. "정부에서 국내에 돈을 써서 고용창출해야한다고 입만 열면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구글이 했듯이 14조원을 해외업체 M&A에 쓴다면 일단 미운 털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LCD, 가전 등 투자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분야도 포기할 수도 없고요"

M&A가 어려우면 자체 소프트웨어부분을 육성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해도 또 정부가 걸림돌이다. 스마트폰관련 소프트웨어 인력은 한정돼있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집중돼있는데 만약 소프트웨어 인력채용을 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빼가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한다'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시장이 소프트웨어, 즉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고 특허 다툼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애플 컨소시엄이 노텔 특허권을 5조원에, 구글이 모토로라 휴대폰 부분을 14조원에 인수한 것은 글로벌 스마트폰 빅뱅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격인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정부 눈치보는데 급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하소연들을 업체의 핑계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논리나 눈치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정부의 시각도 달라져야된다. 상생도 좋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정치논리, 국내 산업 논리를 고집하다가는 더 큰 상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관계는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업체들도 알아야할 것이다. 한익재 정보과학부장/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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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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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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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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