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증가율이 2018년에 1%대, 2020년에는 마이너스
[뉴스핌=이영기 기자] 2018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하락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규모의 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박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2022년에 2688만명으로 정점에 달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30년에도 260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령, 학력, 생산성 등을 감안한 노동력규모를 산정해 보면,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박명수 교수는 노동공급을 늘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진단하며,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55세 이상 고령 인력의 활용, 이민수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현재 5.4%로 OECD평균 61.8%에 못미치고 덴마크의 76.1%나 미국의 65.4%에는 많이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청년의 경우 42.7%로 덴마크의 78.6%나 네들란드의 78.3%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다.
더불어 그는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이민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오는 8일 정부가 개최하는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정부는 '100세시대 종합컨퍼런스'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주장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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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