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리스크 요인은 부채보다 연금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1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유럽연합(EU) 19개 국가의 공공 연금 부채가 총 부채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연금 채무는 지난 2009년 현재 30조유로(39조 30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독일의 채무액이 7조 6000억유로에 달했고, 프랑스가 6조 7000억유로로 뒤를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펑크 키르케가아르드 연구원은 “연금 부채가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긴축과 경기 침체 조짐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출생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어들면서 연금 부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ECB는 판단했다.

마쉬 앤 맥레넌의 퍼갈 맥기네스 애널리스트는 퇴직 연령 상향 조정과 연금액 인하를 연금 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유럽은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09년 기준 22%로 가장 높으며, 이는 2050년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1970년 8500만에서 오는 2050년 3억 50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 운용 실적은 거시경제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만큼 유로존이 침체에 빠질 경우 연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정부는 퇴직 연령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금 비용 감축에 나섰다.

민간 연금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유로존 지역의 금리가 유로 출범 이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경제가 성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연금 운용자들은 보다 높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