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에서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사업이 폐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을 사람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 정책구상은 시장과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 610구역과 갈등조정대상 866구역으로 나눠 조사했으며 3개월간 주민의견 청취를 토대로 수립됐다.
이에 따라 기존 뉴타운 사업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위주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몰제가 도입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혹은 정비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역해제 지역은 마을 만들기 등 주거재생사업을 전환된다.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절기 등 악천후에는 이주와 철거가 중지되며 세입자 주거권도 보호된다.
시는 뉴타운‧ 정비구역이 단기간에 과다하게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지정요건 강화 등 관련 법 개정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 통감하고 적극 나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시는 실태조사와 갈등조정을 병행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진행할 것이며 새로 지정되는 뉴타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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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