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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벼랑끝 전술 실패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2년02월07일 06:20

최종수정 : 2012년02월07일 06:20

[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로존은 그리스의 잠재적 폭발을 다룰 비상 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벼랑끝 전술은 아마도 엉성한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벼랑끝 전술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리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 유로존 다른 나라들은 자국 은행들을 공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독일을 필두로 유럽의 강경론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제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상 인내심을 상실한 상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과연 정말로 그리스 구제계획에서 손을 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구제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 정부의 파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리스 국채를 다량 보유한 그리스 은행들의 동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로존 다른 국가, 특히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경제가 취약한 국가들의 은행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중앙은행(ECB)는 은행 시스템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공포와의 전면전을 벌이는 은행들을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ECB는 적절한 담보를 잡는 대가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은행들로서는 (담보에 이용할) 적절한 자산이 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ECB가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들에게 질이 떨어지는 담보를 잡는 대신 소위 비상 유동성 지원(ELA)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 상황 하에서는 ELA도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창의적인 ECB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중 하나는 은행들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채권을 발행, 그 채권을 해당국 중앙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현금을 빌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동원하면 은행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신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채시장을 더욱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계획은 결코 사용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스정부의 벼랑끝 전술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유로존은 큰 어려움에 빠져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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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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