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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의지 확고, 독과점 유통마진 개선 주력" - 재정부 차관보 (상보)

기사입력 : 2012년04월02일 10:47

최종수정 : 2012년04월02일 14:01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 의지가 확고하며 독과점 및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해 했다.

특히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공산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올해 700개까지 확충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더했다.

또 이상한파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일 기획재정부의 주형환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3월 소비자물가가 19개월만에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다"며 "그렇지만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한시라로 긴장의 끈을 놓치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형환 차관보는 "2%대로 물가가 떨어짐에 따라 혹여 물가안정의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는 추호의 의심이 없을 만큼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 차관보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들과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매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조절과 석유시장 및 유통구조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보는 "정부가 당초 알뜰주유소를 700개까지 올해 만들기로 했다"며 "4월 1일 현재 244개의 알뜰주유소를 올해 700개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보는 "3월에도 석유제품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국제유가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를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확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보는 "국제유가는 석유류 가격 인상과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고, 교통연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더불어 농산물 시설채소, 수산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파급되므로 지속적으로 가격하락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차관보는 "전기요금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는 인상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3월중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2.6% 상승, 지난 2010년 8월 이후 19개월만에 처음으로 2%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지난 1월 3.4%, 2월 3.1%로 낮아졌으며, 3월 들어 시장의 컨센서스인 3.0%를 하향 돌파, 2.6%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민간부문에서 대형마트와 SSM을 중심으로 채소류와 생활용품 등을 할인 판매해 가공식품과 생필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했다"며 "또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비를 동결한 것도 일정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육료, 유치원납입금 인하, 무상급식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물가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수용되면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면서 보육료 이용료가 전월비 33.9% 낮아졌고, 유치원 납입금도 11.1% 떨어졌다.

또 무상급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학교급식비도 전월비 14.5%나 떨어졌다.

물론 지난해 물가가 4%대로 급등한 바 있어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물가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물가가 2%대로 하학했지만 체감 물가는 이를 훨씬 상회하면서 지표와 체감 물가간 괴리가 발행하면서 정책적 딜렘마도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형환 차관보는 "작년 급등했던 농축수산물이 안정되고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면서 물가가 안정됐지만 작년 물가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체감물가의 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별 마진을 분석하고 채소류값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차관보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공업제품 등에 점차 반영되면서 불안용니이 현재화될 수 있다"며 "독과점 구조나 유통구조 개선, 알뜰 주유소 확산 등을 통해 단계별 점검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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