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IMF 본부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춘계회의(Spring Meeting)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박재완 장관(사진)이 국제고유가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이슈화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반향이 주목된다.
◆ G20 재무장관회의 최대 이슈: IMF 재원 확충방안 구체화되나
18일 기획재정부와 IMF 등에 따르면, 이번 IMF와 WB의 춘계회의 기간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는 ▲ 세계경제와 정책공조체계 ▲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소외계층의 포용 ▲ 에너지, 원자재 및 기타 이슈 ▲ 국제금융체제 강화 등 4개 의제가 집중 논의된다.
이 중 세계경제와 정책공조체계 세션에서는 무엇보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그 중에서도 IMF 재원 조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비록 미국이 IMF의 재원 확충에 대해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유로존 문제가 지난 3월 유로그룹(EU)에서 독일의 양보 하에서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의 확충 문제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IMF를 통한 G20의 지원방안이 좀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IMF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 IMF 지분율에 따른 쿼터 방식 ▲ IMF와 회원국간 양자차입 등을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이고, 지난 23일 데이비드 립튼(David Lipton) 수석부총재가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재원 확충 마케팅까지 벌인 바도 있다.
미국의 거부 의사 속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제시되기도 하는 등 IMF와 회원국간의 양자 접촉을 통해 좀더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경으로 꼽힌다. 미국의 경제가 올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 긍정적이지만, 유로존이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마이너스(-)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등 대표적인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IMF가 발표한 2012년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이 2.1%로 상향조정되면서 3.5%로 다소 높아지기는 했다.
그렇지만 스페인 등의 부도위기 속에서 유럽이 마이너스(-) 0.3%의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이 8.2%, 인도가 6.9%로 성장 둔화하면서 신흥국들이 5.7%대로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유로존 위기 속에서 수출 부진이 예상되면서 내수쪽을 강화하면서 7%대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고 몸을 낮춘 가운데 제조업 경기 둔화로 긴축완화정책이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고, 인도 역시 3년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 국가들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신흥국들의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유럽과 IMF가 적극 나설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IMF의 재정확충 필요성은 여전히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IMF도 미국의 반대를 완충하고자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IMF의 자체 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하면서, 재원확충 규모를 기존의 5000억달러에서 400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재정부의 최희남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는 IMF의 재원 확충 방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G20 논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완 장관, 국제유가 글로벌 이슈화 천명, 돌파구 마련할까
아울러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 고유가에 대한 글로벌 돌파구를 마련하는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박재완 장관이 국제고유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반향이 주목된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13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동료들에게>라는 제목의 서한을 이번 미국 워싱턴 회의에 참석하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한테 모두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에서 박재완 장관은 유로존 위기해결과 고유가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해 G20 회원국간 강도 높은 공조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국제 고유가의 안정을 위해 ▲ 산유국의 적정한 원유공급 약속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고 ▲ 상황에 따라서는 주요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 등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 ▲ 그리고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할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와중에 보호무역 철폐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국제고유가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 G20 전체 회원국들한테 서한을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최근까지 글로벌 금융완화에 따른 유동성 팽창과 더불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미국의 경기회복, 중국의 경기 둔화의 변수 속에서 다소 주춤하지만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가 다소 잦아드는 가운데서도 국제유가는 올들어 100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유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이다. 국제유가는 여태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고정적인 외부 변수라고 판단해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 국내 독과점 및 유통시장 개선, 정부의 유류세 인하,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등이 주로 강조돼 왔다.
그렇지만 국제유가가 현재의 상태대로 고공행진을 지속할 경우 국내 내수 회복이 요원한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면서,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 상태가 이어지는 절박한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5%로 하향조정한 것도 유로존 위기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4.8%로 둔화되는 것도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가 크게 반영되면서 민간소비 위축과 더불어 성장률을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날 박재완 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를 떠나기 전에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는 이란 제재, 신흥국 경기 회복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기름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물가와 교역조건 경로 등을 통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장관은 “G20 재무장관들한테 유가 안정을 위한 G20 차원의강력한 공조 메시지 전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환기하면서 “G20 회의 중에 고유가 대응책에 대한 공저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고 가격 조작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화답해 국제적인 반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총재로 공식 선출된 김용 세계은행 총재 역시 “빈곤 퇴치를 위해 경제성장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힌 만큼, 국제유가 안정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의 주요 세션 중에서 ▲ 세계경제와 정책공조체계 ▲ 에너지 원자재 및 기타 이슈 등의 세션에서 국제고유가 문제를 적극 제기, 글로벌 이슈화하면서 공조 방안을 이끌어낼 작정이다.
이와 함께 의장국인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G20 주요국 재무장관들, IMF 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 총재들과 가질 양자면담, 그리고 유엔(UN) 주최의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인 RIO+20개국 고위급 간담회 등에서도 협력방안과 함께 국제유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김윤경 국제금융기획관은 “박재완 장관께서 G20 재무장관 전원한테 글로벌 최대 리스크인 국제고유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G20 장관회담 뿐만 아니라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들과 하는 양자회담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조방안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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