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의 北 로켓발사관련 대응 조치 공식 종료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 기관 3곳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블랙리스트에 새로 오른 북한 기관은 은행 1곳(압록강개발은행)과 기업 2곳(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부터 이들 3곳을 제재 대상으로 확정해 기존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로써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또 지난달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안보리의 대응조치도 공식 종료됐다.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에 대해선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번에 추가된 기업들은 기존 제재 대상을 대신하거나 이들과 함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 제재 대상 중 압록강개발은행은 북한이 이란 등지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탄천은행이 운영하는 곳이다. 청송연합과 조선흥진무역회사는 이란 등과 무기거래를 담당하는 회사다.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북한 기업 40여 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으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로 추가 제재 대상이 3곳으로 줄었다. 제재위는 진통을 거듭하다 미 동부 시간으로 1일 자정까지인 보고 시한을 12시간 연장한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되는 북한 기업과 갱신되는 목록은 북한제재위 홈페이지(www.un.or1718)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보리는 원자력·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통제 목록도 새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 수출 제한이 강화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면서 대북제재위에 15일 이내에 제재대상 기업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개인 5명과 조선원자력총국 등 기관·단체 8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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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