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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누구…강창희 vs 정의화

기사입력 : 2012년05월09일 14:13

최종수정 : 2012년05월09일 18:48

- 선수·나이·구도서 강창희 앞서…과거 이력과 朴心이 변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당권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2위인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300석 중 절반인 150석을 차지한 상태라 관례상 의석수가 가장 많은 1당에서 배출하는 차기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100%다. 국회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해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의 2차 투표가 진행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다음달 5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임시회에서 선출될 예정인 국회의장에는 현재 새누리당 강창희 당선자와 정의화 의원(현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가장 근접해 있다. 선수로는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이 6선으로 5선의 정 의원(부산 중동)보다 앞서며 나이로도 1946년생인 강 의원이 1948년생인 정 대행보다 두 살 많다.

◆ 선수·나이·구도 등에서 강창희 유리

국회의장직의 경우 그 동안 ‘다수당의 다선의원 원칙’이 관례화돼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 대행보다는 강 당선자의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강 당선자가 새누리당의 최대계파인 ‘친박계(친박근혜)’의 원로임을 감안해도 정 대행보다는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강창희 당선자.[사진: 강창희 당선자 홈페이지]
본인의 의지도 확고한 편이다. 강 당선자는 8일 대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결심했다”며 “국회의장직을 택하는 것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가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 도전 공식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 되면 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당선자는 애초 지난 4일까지 당권에 도전할 기회인 새누리당 전당대회 후보 공모 마감에 응하지 않아 국회의장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강 당선자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지난 17대 총선 낙선 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찾았던 지리산 산행을 하며 향후 거취에 대한 마음 정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당선자가 출마할 경우 당선이 유력시되던 당 대표직을 마다하고 국회의장 도전을 선택한 배경에는 지난 19대 총선 운동기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대통령 만들 사람’이라는 구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보다는 국회의장으로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박근혜 위원장의 대선가도를 지원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호남으로 갈라진 대선구도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충청권의 민심을 다독이고 이끌어내는 데 최초의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충청권의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에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다는 게 지역언론의 분석이다.

강 당선자 주변에선 “강 당선자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직 도전은 박근혜 위원장의 대선가도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 강 당선자의 걸림돌은 반서민이미지·하나회·삼권분립

강 당선자의 걸림돌은 반서민 이미지와 하나회 출신이란 과거 이력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6살과 4살짜리 친손자가 각각 3억 6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또 강 당선자의 사돈은 미원상사 김정돈 회장이다. 재벌 회장을 사돈으로 두고 있는 강 당선자가 19대 국회의 화두인 재벌개혁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육사 25기인 강 당선자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군부 내 비밀 조직 하나회 출신이다. “강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대표해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새누리당=과거 회귀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야당의 반발이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8일 강창희 당선자가 대선 승리를 위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불법 대선운동을 천명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입법부의 수장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대선 승리를 운운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다수당의 국회의장 1순위 당선자가 불법 대선운동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며, 그래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선출 후 당적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공개적으로 내세운 ‘친박계 중진’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에 출마할 경우 민주당이 입법부의 대선운동 동원이라는 우려를 내세워 반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127석의 민주당만으로는 강 당선자의 선출을 막기 어려울 수 있으나 통합진보당, 선진자유당, 무소속 의원들이 집결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일단 국회의장 선출과정에서 승기를 잡은 것은 강 당선자로 보이나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현재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의화 의원의 당선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 정의화 직무대행의 선출 가능성은…朴心이 변수

부산 중동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당선이 어려워진다”면서 “제가 이번에 5선이 되면 5선의 힘으로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유력후보 중 한명인 정의화 의원.[사진: 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내에선 특히 정 의원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에 제동을 걸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재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정 의원의 정치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현재 구도로만 보면 강창희 당선자의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다만 박근혜 위원장의 의중, 즉 박심(朴心)이 어디로 작용할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강창희 당선자가 대선국면에서 전면에 나서 캠프를 직접 지휘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박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강 당선자를 만류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현재의 2파전 구도에서는 정의화 의원의 선출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강창희 당선자가 유리한 게 사실이나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일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모두 친박계가 될 경우 박 위원장으로선 국회의장까지 친박계인 강 당선자로 밀어붙이기가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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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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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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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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