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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강길부·김정훈,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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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는…법사위 박영선 유력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 간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임시회 장면.[사진제공: 국회]
현재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와 2개의 상설특위가 있다. 사실 경제와 관련 없는 상임위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겠으나 그래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상임위에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 의원이 맡는다. 그러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3역을 비롯해 대변인과 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등 당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당연히 배제된다.

◆ 국회운영위원장에 이한구 사실상 내정

이 관행의 예외는 여당, 혹은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국회운영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 수석부대표가 운영위 간사를 맡게 되며 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내에서 위원장급 대우를 받으며 국회 전반을 지휘한다. 즉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19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라는 말이다.

19대 국회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로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가 검토한 법률안의 내용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가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위와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갖고 있는 정무위원회, 정부부처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국토해양위 등이다.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식경제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지식경제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주요 경제 상임위로 분류된다.

다음은 역대 국회 관례와 의원들의 출신경력은 물론 국회 사무처와 새누리당, 민주당 관계자들의 분석, 본인의 희망상임위 등을 토대로 유력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을 종합한 것이다.

◆ 법사위원장에 박영선 유력…양승조 희망

18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의장을 차지한 법사위의 경우 현재 박영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지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갑)도 법사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앵커출신인 박 의원과 변호사인 양 의원 모두 3선이다.

현재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기재위·예결특위에 유승민·최경환·강길부 각축

여당 몫이 확실시되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는 최경환 의원(경북경산시청도군)과 정두언 의원,  강길부 의원(울산울주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정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다. 세 명의 의원 모두 3선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강길부 의원과 정희수 의원(경북영천), 주호영 의원(대구수성을), 정우택 의원(충북청주상당)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의원은 영남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으며 특임장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경제학박사로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네 명의 후보 모두 3선 의원들이다.

◆ 정무위: 새누리는 김정훈…민주는 신학용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정무위는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상임위다. 새누리당 정무위원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김정훈 의원(부산남구갑)이 유력하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김 의원은 17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정무위를 가져올 경우에는 신학용 의원(인천계양갑)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 역시 17대부터 계속 당선된 3선 의원으로 대한법무사협회장도 맡고 있다.

◆ 국토해양위는 김재경ㆍ안홍준ㆍ정우택ㆍ홍문종 등 각축전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이 1지망으로 지원했다는 국토해양위는 3선인 김재경(경남진주을)ㆍ안홍준(경남창원마산회원)ㆍ정우택ㆍ홍문종(경기의정부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상대 법대를 나왔다. 안 의원은 경상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의학박사다. 홍 의원은 하버드에서 교육학박사를 받았으며 경민대 총장을 지냈다.

국토위의 경우 워낙 인기 상임위라 4선이 맡는 경우도 있으나 4선 의원 중 유력후보인 송광호 의원은 이미 국토위원장을 지냈으며 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 보건복지위 김춘진…지경위 강창일·오제세 경합

보건복지위 역시 현재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임위다. 18대에서 야당이 차지한 상임위인데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의 핵심이슈로 떠오를 복지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민주당이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이 보건복지위를 그대로 차지할 경우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는 3선의 김춘진 의원(전북고창부안)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경희대 치대를 졸업한 치의학박사다.

지경위는 민주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임위다. 현재 강창일 의원(제주제주시갑)과 오제세 의원(충북청주흥덕갑)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3선이다. 강 의원은 현재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 의원은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 문방위원장 한선교 유력

이 밖에 언론사 파업으로 여야 간 쟁점 상임위로 떠오른 문방위의 경우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선인 한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맡고 있다. 같은 3선인 김기현ㆍ장윤석ㆍ주호영 의원도 문방위를 1지망으로 써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상임위 협상은 결국 법사위와 정무위, 문방위, 복지위 등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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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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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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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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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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