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대선정국속 '자기 목소리' 부쩍 키워 눈길

기사입력 : 2012년06월07일 14:40

최종수정 : 2012년06월07일 14:41

-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비판..규제개혁도 요구도

[뉴스핌=김홍군 기자]재계가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정치권의 압박에 숨죽이던 재계는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우파 학자들을 내세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각종 기업규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재계의 반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경제민주화 비판ㆍ규제개혁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조세환경 개선, 노동유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상의 회장단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 유연한 인력활용을 보장해야 하고, 비정규직 규제 강화와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장단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주택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관광, 유통ㆍ물류,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해 “이를 만능 규범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선임연구원은 “119조 2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1항을 보완하는 의미”라며 “2항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때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는 나아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유행하는 것을 ‘잘못된 언어 사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한국에서 ‘민주화’는 성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고, 사람들은 내용이 어떻든 경제민주화를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경영에 시민과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만큼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개념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정치권 공세 구체화..”밀리면 끝?”
총선을 앞두고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던 재계가 공세로 돌아선 것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의 ‘기업옥죄기’가 구체화되면서 ‘더 이상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5일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첫 모임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주회사의 경우도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위해 현재 상장사의 경우 20%(비상장은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 금산분리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벌의 불공정행위로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등 대기업 및 재벌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주로 제기됐다.

전날인 4일에는 민주당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3대 방안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등을 제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재벌을 타깃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재반격..약효는 미지수
재계가 반격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곱지 못하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최근 입장과 관련 “헌법 119조 1항(자유시장)은 이미 강조됐지만 2항(경제민주화)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다”며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기준으로 GDP 대비 5대 재벌의 매출액 비중이 56%로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그런데 삼성은 총수 일가 지분이 0.99%, 에스케이는 0.79%로 1%가 안 된다”고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등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이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