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대선출마 검토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 |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는 성장정책이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따름이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라도 취향이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는 배척할 수도 있으나, 효과적이고 정당한 수단은 어떤 경우에라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최근 대권출마를 선언하거나 할 예정인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 등이 복지 못지 않게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그는 "분배가 목적이라면 성장이라는 수단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분배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분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경제난 혹은 경제파국을 부르곤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동안 성장정책을 외면해왔다. 성장정책을 제기하면 '꼴통 보수'쯤으로 여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는 진보도 성장을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삼는다"며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인 룰라는 전형적인 좌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멈추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장을 하지 못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심화되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몫을 더 많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성장 자체를 배척하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4선 의원(15대, 16대, 18대, 19대)으로 과학기술부 장관과 18대 지식경제위원장을 역임했다. 오는 7월 5일을 전후로 대선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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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