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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9대 국회 개원 실마리 국정조사에서 찾나

기사입력 : 2012년06월14일 16:53

최종수정 : 2012년06월14일 16:53

- 새누리·민주,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로 상임위협상 타결 가능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접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 원구성 협상에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제공: 국회 홈페이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4일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경우 국회 정상화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하면 상임위원장 요구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 중 1자리를 요구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양보를 주장해와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야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에 대해 모두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수용을 계기로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국정조사·청문회 수용하면 상임위 요구 탄력적 검토"

14일 의총에서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우리가 요구하던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상임위원장)를 달라는 것"이라며 "자리를 못준다고 하니 그럼 '일'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이 3개 상임위와 관련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혹들은 4대강 사업 등 맥쿼리 특혜 의혹(국토위)과 정수장학회를 포함한 언론사 파업문제(문방위),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지만·서양희 부부가 관련된 저축은행 사건(정무위) 등이다.

◆ 새누리당 "민주, 상임위 요구 안하면 다른 활동 협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 위원장을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안하면 다른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일은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너무 밥그릇 싸움하려는 전통을 따라가려 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의혹의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데 개원도 안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개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개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공전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당의 대선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에선 7월 17일 제헌절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구성도 하지 않고 제헌절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회 관계자 "7월 17일 제헌절 행사 전에는 원구성 타결돼야"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제헌절에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행사를 치른 적은 15대 후반기 때 단 한차례였다"며 "제헌절 행사는 온전히 국회 주관으로 치르게 돼 있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있었던 시기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와 함께 소위 DJP연합을 결성했던 시기다. 당시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는데 자민련 박준규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응 후보 간의 경선 1, 2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실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6시간이 넘는 투표 끝에 박준규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으며, 15대 후반기 국회는 제헌절이 지난 8월 3일에야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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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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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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