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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9대 국회 개원 실마리 국정조사에서 찾나

기사입력 : 2012년06월14일 16:53

최종수정 : 2012년06월14일 16:53

- 새누리·민주,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로 상임위협상 타결 가능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접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 원구성 협상에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제공: 국회 홈페이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4일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경우 국회 정상화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하면 상임위원장 요구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 중 1자리를 요구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양보를 주장해와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야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에 대해 모두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수용을 계기로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국정조사·청문회 수용하면 상임위 요구 탄력적 검토"

14일 의총에서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우리가 요구하던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상임위원장)를 달라는 것"이라며 "자리를 못준다고 하니 그럼 '일'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이 3개 상임위와 관련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혹들은 4대강 사업 등 맥쿼리 특혜 의혹(국토위)과 정수장학회를 포함한 언론사 파업문제(문방위),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지만·서양희 부부가 관련된 저축은행 사건(정무위) 등이다.

◆ 새누리당 "민주, 상임위 요구 안하면 다른 활동 협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 위원장을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안하면 다른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일은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너무 밥그릇 싸움하려는 전통을 따라가려 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의혹의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데 개원도 안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개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개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공전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당의 대선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에선 7월 17일 제헌절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구성도 하지 않고 제헌절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회 관계자 "7월 17일 제헌절 행사 전에는 원구성 타결돼야"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제헌절에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행사를 치른 적은 15대 후반기 때 단 한차례였다"며 "제헌절 행사는 온전히 국회 주관으로 치르게 돼 있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있었던 시기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와 함께 소위 DJP연합을 결성했던 시기다. 당시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는데 자민련 박준규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응 후보 간의 경선 1, 2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실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6시간이 넘는 투표 끝에 박준규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으며, 15대 후반기 국회는 제헌절이 지난 8월 3일에야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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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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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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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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