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경제영토'를 확대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체결한 FTA는 현재 314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참조)

특히 2004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최근 7년간 두 배나 증가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FTA를 체결한 상태다. FTA를 체결한 시점은 비록 늦었지만, 최근 7년간 상대적으로 많은 FTA를 체결한 셈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2005년 5000억달러 규모에서 2011년 1조달러를 달성했다. 최근 6년만에 무역규모가 두 배로 급증하는데 FTA가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오봉 무영위원회 상임위원은 "세계 무역규모는 FTA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짧은 기간 크게 증가한 것도 FTA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세계경제의 추세를 반영해 무역을 확대하고, FTA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무역구제 시스템을 'FTA 시대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반덤핑'제도의 경우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부품·소재산업을 보호하는 데 보다 주력할 계획이다.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표권 및 특허권 외에 영업비밀 침해물품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이나 EU 등과 FTA 협정상 의무화되어 있는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와 정례회의를 협력채널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특허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해 조사기법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권 위원은 "FTA 체결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무역분쟁도 덤핑이나 보조금 지원 등에서 특허와 같은 지재권침해 분야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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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