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천억원 규모 8개 사업 타당성조사 강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식경제부가 내년도 핵심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오전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정만기 지경부 기획조정실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심의회를 정식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핵심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규모를 사전에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지경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심의회에 참여하는 지식경제부 직원(위원장 포함 11명)보다 더 많은 수의 민간전문가(12명)를 포함시켰다.
심의회는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소형 모듈형 경수로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제품개발 디자인전략 지원 등 8개 후보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지역기반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화발전 방안과 지역간 형평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게 하고, 국비지원비율 제한기준도 설정했다.
지경부는 심의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사업과 그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한 후, 오는 29일 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 대해 온정적으로 평가해주고 '문지방 예산'을 반영할 빌미를 제공해 왔다"면서 "그같은 관행을 타파하고 지경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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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