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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개 보험사 대주주 불법지원 검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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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이율 등 회계처리 조작 집중 점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벌 보험사들의 불법 대주주 배당 여부 등 계열사의 불법지원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검사관을 보내 1개월 동안 특별검사한다고 2일 밝혔다. 동시에 이번 특별검사 대상에는 IBK연금보험, ING생명, 신한생명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4주간에 걸쳐 이들 7개 생보사의 공시이율 등 회계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4개 재벌보험사와 관련해선 공시이율 책정과 관련한 분식회계를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주된 수법은 구분계리 원칙을 어기고 손실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당재원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이익이 모두 주주 몫으로 돌아가는 무배당상품의 손실을 유배당상품 계정에 넘기는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상품 판매를 늘린 대신 손실은 유배당상품에 넘기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확대돼 더 많은 배당을 챙기는 수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최초로 계산회계가 반영이 된다"면서 "공시이율이 여기에 기초해 산출이 된 것인지, 제대로 잘 반영이 된 건지 등 회계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며 2대 주주는 삼성에버랜드(19.34%)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다.

또한 대한생명은 한화건설(24.88%)이 최대주주이고 ㈜한화(21.67%)가 2대주주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한화의 최대주주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캐피탈(59.67%)이 최대주주인데 이 회사는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최대주주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회계 부문 외에도 사업비 책정·집행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대상인 7개 생보사엔 수의계약 적절성 여부 등 각 회사별로 별도의 체크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비 집행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등을 포함해 최근 이슈 상황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회사마다 위크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 접근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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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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