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서 "연기가 아니라 폐기" 강조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1세기에 들어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80년대의 이른바 한미일 삼각동맹을 맺는 수준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어제 대통령실장이 예방했을 때 '이 사안은 절차와 내용에서 하자가 너무 많아 이사안을 처리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해임해야 하고,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국무총리 해임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도 없었고 역사에 역행하는 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외교참사'"라며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앞에서 약속했지만 밀실 국무회의 통과로 일본에 군사정보를 팔아넘기려는 기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더욱 가관은 청와대와 실무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65.2%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즉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면 한국리서치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대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리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 군사협정은 연기가 아니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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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