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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문, "5년 내내 부패와 전쟁 벌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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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 간담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의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의 측근·친인척 부패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평련 초정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10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 간담회 기조발제를 통해 "고위공직과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고문은 "이명박 정권은 측근과 친인척의 부패가 극에 달했다"며 "가족과 멘토, 청와대 수석, 측근에 이르기까지 무려 19명이 심판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고문은 "정권 말기만 되면 이렇게 가족과 측근들이 감옥으로 가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아예 부패와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특권, 반칙, 부패를 청산하는 '문재인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고문은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정치검찰 종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그는 "누구보다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특권, 반칙, 부패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부터 특권, 반칙, 부패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출발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그는 "모든 대통령 후보가 함께 '투명선거 협약'을 체결하자"며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비공식 선거 자금을 일체받지 않는다', '선거 기간 중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은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형제자매까지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자"며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 퇴임 때까지 그들의 재산변동을 알 수 있게 해서 투명하게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문 고문은 정치검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시작은 그동안의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청산을 포함해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청산이라는 면에서 참여정부는 국민의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앞의 정부의 정치검찰 형태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서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검찰에 가담해서 줄서기를 하면서 이익을 본 사람들에 대한 문책과 심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청산, 또 그에 대항하는 인적청산과 제도적 노력들을 더해야만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도로서는 검찰이 잘못했을 때 단죄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다시 제시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참여정부의 부패 문제와 관련해선 "부패 부문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 부분에서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맑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문 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대상이 됐던 가족이나 형님 문제에 대해서는 뼈아프고 제가 민정수석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한 책임이 있다"며 "그런 점까지도 거울 삼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휠씬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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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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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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