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망중립성을 놓고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카카오톡’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다.

방통위와 시민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망중립성을 놓고 시장자율과 개방형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사업자가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방통위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는 양상이다.

벌써 이번주만 3차례 망중립성 관련 토론회가 이어질 정도로 신경전을 갈 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9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패널들이 참가해 망중립성 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12일에는 미래위, 13일에는 방통위가 차례로 관련 토론회를 연다.

우선 시민단체는 지난해 발표한 방통위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을 거친 정책이라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9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망중립성 포럼에서 참여 패널들이 망중립성과 트래픽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시민단체에서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시장 자율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망중립성과 트래픽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는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지난해 말 발표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며 “트래픽 관리는 정책 목표의 하위 개념이다.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 제한적 영역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망 중립성 하위개념 트래픽 관리 동등하게 놓고 있다. 무선인터넷전화 차단, 스마트TV 차단은 망 안정성, 혼잡, 법의 근거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용자 트래픽 차단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놓고 볼 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제 역할 할 수 없다. 오히려 통신사에 자의적 조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역시 “카카오톡 제한이라던가 마이피플 차별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망 혼잡, 트래픽 과다, 비즈니스 수익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망 과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망이 단순한 사유물인가. IT 생태계 의미를 생각할 때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통신망을 허용하더라도 통신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망중립성에 대한 방통위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 방통위, 토론회서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오는 13일 방통위가 주최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조사, 통신사, 인터넷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등 국내 통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방통위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업계 전반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마련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주요 행사 구성을 보더라도 첫 번째 패널 토의에는 망중립성이 개방형을 이뤄져야 한다는 제조사와 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가 주요 패널로 구성돼 있다. 두 번째는 학계와 정부 중심 패널이 자리한다.

이같은 패널 구성만 보더라도 방통위가 각 항목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사업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기본원칙의 경우 당장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 합의정신에 입각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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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