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활성화 VS 가계부채 증가
- 취득세·양도세 폐지 동반돼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키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자금력 확보가 나아지는 만큼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입장과 시장 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DTI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DTI가 50%인 경우,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대출원리금이 2500만원까지다. DTI가 완화되면 대출한도가 높아져,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 대출한도 완화…“거래에 숨통 트일 것”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다소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되겠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력이 높아져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최후 보루로 평가되는 DTI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최근 건설사 부실, 거래 침체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도 기대되고 있다.

HMC투자증권 이광수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하, 임대 사업 활성화 정책 등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하반기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국내 건설사들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DTI 완화는 내수시장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거래규모가 확대되는 형국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침체 골 깊어…영향 제한적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가 하락한 데다 시장 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큰 실효성이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의 입장이 DTI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소득이 없는 고액자산가 및 일시적 2주택자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어서 파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혜택을 보는 수요자들이 일부에 그쳐 정부의 기대만큼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가 동반 시행돼야 그나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세부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없어 당장 거래가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경기가 최악의 시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대출한도 증가만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단국대 김명래 교수는 “DTI 규제 완화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부채 증가로 국민경제에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도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 확산과 맞물리는 만큼 시장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취득세나 양도세를 폐지하는 편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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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