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추경편성 요구에 대해 "추경 편성은 신중히 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재완 장관은 7일 하남 만남의 광장 알뜰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악화 등의 요건에 해당이 돼야 한다"며 "지금이 경기침체에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 1998년과 2009년 추경의 예를 들며 기본적으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든지 아니면 한 분기 5.1%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OECD회원국을 체크해보면 올해 경기부양 위해 추경편성 하는 나라가 한 곳도 없고 대만과 싱가포르처럼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도 추경을 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09년 당시 일시적 충격으로 완충역할과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 추경이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충격 강도가 낮고 기간도 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릭스 등 전세계가 동반부진해 전통적 정책수단 효과가 제약적이라며  추경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은 (추경이 아닌)비전통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8.5조원 재정확대 정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몇 조 추경해봤자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더 알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두고봐야겠지만 추경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이라며 8.5조원 재정투자도 준추경, 미니추경으로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신인도, 대외건전성까지 멀리 봐야한다며 국채가 급등한다든지까지 생각하면 (추경에)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7월 수출과 내수지표가 나빠졌고 하방위험은 높은 편이지만 3%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