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데스크칼럼] 반일감정과 2012 대선, 그리고 한반도

기사입력 : 2012년08월17일 10:21

최종수정 : 2012년08월17일 10:21

- MB의 갑작스런 대일 강경기조의 원인과 문제는?

[뉴스핌=이영태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일 강경메시지를 쏟아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반일감정이 올 대선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67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고, 14일에는 “일왕(日王)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일본 정부의 반발까지 샀다.

불과 한달 보름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실추진하다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포기한 행보와는 전혀 다른 대일 강경기조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런 대일 강경대응은 무엇 때문일까?

◆ 반일감정은 대선판도 좌우할 메가톤급 ‘핵폭탄’

그 이유는 한일 강제합병 102주년과 광복절 67주년을 맞은 올 대선에서 반일감정이 여전히 대선판도를 좌우할 메가톤급 ‘핵폭탄’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등으로 분화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 반일감정처럼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치적 기제는 더 이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좋아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출신지역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경제적 계급이 유산자든 무산자든 관계없이 반일감정은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의 뇌관을 자극시킬 수 있는 기폭제다.

독도 전경과 이명박 대통령.[사진: 뉴시스]
이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 일본과 정식수교를 맺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반일감정도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북한 정권의 뿌리가 항일무장세력에서 비롯되지 않았던가.

1997년 기자는 당시 유학 중이던 독일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베르너 아담 외신부장과 독일과 한국 통일을 주제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아담 부장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극동아시아에 정통한 전문가로 당시 남북을 모두 취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언론인이다.

아담 부장은 당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을 모두 취재해본 결과, 남과 북에는 동질성도 남아 있고 이질성도 많다는 점을 파악하게 됐는데 동질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반일감정”이라며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남한은 북한과의 동질적 요소, 즉 반일감정을 잘 다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즉 반일감정처럼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에 불을 불일 수 있는 휘발성 자극제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이를 한반도 내 정치는 물론, 통일주도과정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반대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방식이 다른 이유

우리나라에서 일본 문제가 거론되면 항상 비교대상으로 삼는 게 독일이다.

흔히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 충실히 반성하고 사과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아울러 독일은 이스라엘과 폴란드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를 준 국가들에 대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했으나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그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게르만족과 일본 민족의 민족적 토양이 다르다는 점을 들기도 하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유럽과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아시아적 문화의 차이를 들어 양국의 다른 점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가 보기에 두 나라의 과거사 해결방식이 다르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일과 일본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문화, 자세 때문이 아니라 주변환경의 차이에 있다.

독일과 일본 모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임은 같으나 당시 두 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환경이 전혀 달랐다는 말이다.

독일의 경우 패망 후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영토문제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강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일본은 반공전선 유지를 위한 미국의 보호 하에 이렇다 할 압박을 받지 않은 채 전후 재건에 매진할 수 있었다.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눈감아주었다. 또 과거사 문제의 피해자이자 당사국이었던 남북한과 중국은 당시 국내사정 등으로 일본에 배상과 사죄를 압박할 형편도 아니었고, 힘도 없었다.

◆ 대선후보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문제는 앞으로다.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했듯이 결국 외교는 파워게임이다.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력, 문화력 등을 모두 합친 국력의 문제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있어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반일감정은 우리나라 대선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대두되는 화두지,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권 말기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다 거의 성사단계에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중단한 것도 반일감정이 대선 국면에서 갖는 폭발력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독도, 위안부 등 한일 간 역사문제 5대 과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선후보들이 말로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운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 대일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그리고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선국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후과(後果)를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청사진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후보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