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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파행, 하루만에 봉합…여진은 남을듯(종합)

기사입력 : 2012년08월27일 20:26

최종수정 : 2012년08월28일 06:41

- 경선후보측, 당 선관위와 모바일투표·경선재개에 합의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모바일투표 불공정성 논란으로 파행을 보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본경선이 파행 하루만인 27일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승남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모바일 재검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 지역에서 문제가 된 모바일 투표 로그파일 분석 결과 통계적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후보측 대리인과 경선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돼 있던 청주TV 토론에 불참하면서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던 김두관·손학규 후보도 이날 오후 경선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강원지역 모바일 경선 재개를 시작으로 예정대로 오는 28일 강원지역 경선부터 이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후보들은 경선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선관리 등을 촉구하고 있어 경선룰과 관련한 후보자와 당 지도부 및 선관위 간의 갈등 여진은 남을 전망이다.

◆ 당 선관위 "'중간실패' 통계적 오류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지역) 모바일투표 중간실패 선거인단(인증 후 투표 실패가 된 경우)이 검표 결과 통계적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후보측 대리인들의 내부 회의를 거쳐 중단된 경선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선관위는 '중간실패 선거인단'의 규모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김승남 당 선관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후보자와 합의한 사항이고 경선 정상화의 조건도 아니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에 대해 "부분적인 경선 파행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후보들이 경선을 정상화하는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선관위는 제주지역과 달리 울산 지역의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 간사는 "제주도 (검표상황만) 갖고 모든 상황이 인지됐기 때문에 추가로 울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 (후보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강원 지역의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선 모바일 투표 시 안내 멘트를 다 듣지 않고 투표를 종료해 기권 처리됐던 것과 같은 경우를 모두 유효 투표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키로 후보자측과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 프로그램을 이와 같은 후보자측의 합의에 따라 다시 정정해 이날 오후부터 강원지역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 손학규·김두관 후보 경선 복귀 결정

제주지역 모바일투표 로그파일 분석 결과가 발표되는 것과 맞물려 손, 김 후보는 경선 복귀를 결정했다.

손 후보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손학규 후보는 민주당과 정권교체를 위해 경선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서는 경선 복귀에 반대가 많았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경선 복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측은 경선 복귀가 제주지역 로그파일 분석 결과 '중간실패 선거인단'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 후보측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측도 "(후보는) 전혀 (로그파일 분석결과를) 모른 상태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모두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경선 복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복귀로 모바일투표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청주TV토론회에 참여키로 한 정 후보와 함께 민주당 경선은 모든 후보들이 함께 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게 됐다.

◆ 공정경선 논란 이어질 듯…孫 '이해찬-문재인 담합' 의혹 제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파행된 경선은 정상화됐지만, 일부 후보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경선 방식과 부실한 경선관리를 문제삼고 있어 후보자와 당 선관위 간의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날 경선 복귀 기자회견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은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고 국민이 빠져 있다"며 "친노(노무현)라는 이름의 세력이 당의 새로운 기득권과 특권이 됐다"고 문 후보측을 겨낭했다.

손 후보측은 이날 선거대책위 성명서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비민주적 경선방식,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일방통행식 경선관리, 부실 경선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선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와 문 후보간의 담합 의혹이 있다고 문 후보 캠프의 내부 이메일로 추정되는 문건을 폭로했다.

'경선대책총괄본부공지'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이 대표와 선관위의 정청래 의원,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년 의원이 수신인으로 들어가 있어 이 대표와 문후보간의 담합 의혹이 있고 메일 내용에 따라 문 후보측에 불법인 전화투표 독려팀(콜센터)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손 후보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선대책 총괄본부나 전화투표독려팀이란 조직은 없다"며 "자세한 사항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내 메일 주소도 아니고 이 대표 역시 메일 주소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측은 또한 "제주선거인단의 최종투표결과의 유형별 수치를 공개하라"면서 '중간실패 선거인단'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당 선관위를 겨냥했다. 구체적 수치 미공개가 경선 불공정성의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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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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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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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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