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DCS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서비스 위법 결정을 내렸음에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위법 결정을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가 얽힌 문제에 대해 상대적인 반발은 당연하지만, 이번 문제는 단순히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그 수위가 너무 높다.
KT스카이라이프는 30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방통위의 정책 부재를 들먹이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마치 복싱이나 격투기에서 강력한 한방을 맞고 다운된 이후에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는 표현이 들어맞을 정도록 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위법 결정을 내린 방통위가 야속하겠지만 한때 공기업이었고 민영화후에도 그 흔적을 완전 지우지못한 대기업이라는 회사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또 '갑'과 '을'은 지금도 여전할텐데.
KT측의 이번 초 강경입장은 자연스럽게 '방통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재차 생각케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정면으로 정책을 비난한 사례를 많지 않다. 이해당사자인 케이블TV협회 역시 방통위 정책 부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했다.
다시말해, KT스카이라이프의 행동은 현 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명확한 정책 수립과 기업간 신뢰도가 탄탄했다면 적어도 이번 DCS와 같은 불협화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재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방통위 고유 영역인 분쟁 중재에 대한 역할이 사라지면서 KT스카이라이프와 같이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대응으로 몰고가는 절차가 관례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소송의 길을 가겠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패자가 승부에 깨끗이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조작설, 전문성 결여 등이 불거져 나오는 것도 방통위가 ‘동네북’으로 전락해서 그렇다는 업계내 비아냥도 귀에 들어온다.
이렇다보니 방통위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시급한 사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결정하는 정책을 '루저'라고 판단하는 이해당사자의 한축은 전혀 신뢰하지 않으니 뒤탈이 무섭기도 하다. 정권말 열심히 해도 티나지도 않는다.
아무튼 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비난할 정도로 위상이 추락한 방통위는 차기 정부에서도 수습하기 힘든 과제를 남길 수 있다.
이번 DCS 위법 결정을 떠나 방통위는 현 정부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방통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 임명권자가 들으면 안돼지 않은가.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