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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누진제 손질…'3단계 3배 수준' 단계적 축소

기사입력 : 2012년09월07일 16:03

최종수정 : 2012년09월07일 16:04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은 최대 11.7배까지 차이가 나는 현행 전기료 누진제를 3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반면 요금제가 이같은 현실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 유도와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전기료 폭탄' 문제가 가시화됐다.

이에 한전은 최고 11.7배까지 차이가 나는 현행 6단계 누진제를 '3단계 3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누진구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해 재설정하고 공급원가와 괴리된 누진율은 한 자리수로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전력수급 상황과 전기사용 상황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 누진구조가 가전기기 보급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기료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왜곡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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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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