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9일 2013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올해 예산보다 50% 정도를 늘릴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2013예산대책TF(태스크포스) 팀장인 장병완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의 복지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올해 10조 5000억원 보다 5조원 (47.6%)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일자리 창출' 규모를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0만개(2012년 56만 300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2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교사, 초중고교사,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 부족인력 충원을 통해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5000억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비정규직 대책에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확대와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구직촉진수당 확대 등 고용안정 도모에 1조5000억원을 추가한다.

민주당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 확대 등 교육·복지 예산, 남북 평화와 공존 복원 예산, 지방재정 지원 및 균형 발전 예산 등 민주당의 핵심사업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증가율을 2~3% 높이고 민주당 세제개편안 관철, 불요불 급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총 15조원 내외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4대강 후속사업, 임기말 대규모국책사업,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등 MB표 실패사업, 과도한 홍보사업, 결산시정요구사업의 예산은 삭감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사람중심' 재정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문재인 후보의 5대 핵심 국정과제(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남북경제연합) 실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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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