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2013년 한 해 동안 SOC건설과 지역개발, 항만·물류 개발을 위해 모두 23.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4.2% 증가한 23조3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연간 예산은 4대강 사업을 본격 추진했던 2009년 24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4대강 사업 종료가 이어지면서 올해 22조4000억원까지 떨어졌다 내년 다시 증가하는 것이다.
 
◆ 도로
 
2013년 도로사업은 올해 411개보다 줄어든 370개에 투자된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이다.
 
내년에 완공되는 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다.
 
◆ 철도
 
철도분야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48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올해 사업(57개)보다 줄어든 수치다. 경부 도심구간과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망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과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 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내년 중 완공된다.
 
◆ 평창동계 올림픽
 
국가 SOC 사업의 중점 투자분야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시설 사업에는 올해(5426억원)보다 80% 확대된 9424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투입된다.
 
국도 6호선 둔대~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등 3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이 조기완공을 위해 집중투자된다.

◆ 지역개발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조1868억원을 투자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4개, 26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서민주거복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올해 24개 지구에서 내년엔 27개 지구로 확대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788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대상 단지는 올해 368개 단지에서 312개로 줄어든다.
 
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을 재생시키기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산단재정비도 지원(43억원)한다.
 
◆ 사회약자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420억원을 풀어 93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25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규로 지원(50억원)하며, 낙도보조항로 지원(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760억원)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에도 올해 905억원 대비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해외시장개척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토해양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사업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10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정, 컨설팅 지원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또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도 올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해외진출 기업의 타당성 조사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제물포럼 개최지원, ICAO, IMO 활동 등 국토해양 분야 국가간 협력 증진 및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을 투자한다.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을 투자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도 50억원 신규 지원한다. 특히 국가 직접 시행 연안정비사업비도 57% 증액한 459억원을 투입한다.
 
◆ 국토관리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올해 66개에서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
 
1대1000 국가기본도 수정주기를 줄여 기본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독도 EEZ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에 814억원을 투입,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대비 투자
 
국토해양분야 R&D 투자는 지난해 6708억원에서 내년 7931억원으로 늘어나고,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한다.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을 위해 335억원이 증액되며,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 착수(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이다.
 
또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개발을 신규 추진(11억원)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지원도 확대한다.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 올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4억원)과 도심․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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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