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4일 10·4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자신의 대북정책 청사진으로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며 취임 첫해 남북·한미·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경제연합'에 대해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라며 "한반도 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제2 도약을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기본합의서 경제협력부속합의서'를 합의했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6·15 공동선언'과 '경제협력 4대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10·4 선언에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역대정부는 이미 북한과 남북경제연합의 청사진과 세부규정이 될 만한 내용을 상당 부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당선 이후 취임식에 북측 인사 초청,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 개성공단 활성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내세웠다.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종 종착지는 북한의 핵 포기"라며 "그러나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대결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대결, 북미 대결 등과 함께 풀어가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만들어 낸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국내외의 지지가 절대적"이라며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언급하며 남북을 비롯한 미·중·러·일의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확정하고 취임 직후인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미·중과 이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하겠다"며 "취임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 김정은 위원장과 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취임 2년 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 내겠다"며 "이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들을 2014년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6개국 정상선언이 보장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천해 나가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 온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형 통일운동도 약속했다.
10·4 남북공동선언이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8가지 조항을 담고 있다.
◆ 민주, 10·4선언 5주년 맞아 '남북관계'·'정권교체' 강조
10·4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민주당은 남북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4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우선 남북관계를 남북경제연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남북경제연합시대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평화를 한반도에 실현하고 동북아에 실현함으로써 현재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안정화 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외교정책"이라며 반드시 이번에 정권교체 해서 꿈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현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5년 전 위 국민은 반세기 막혔던 금단의 선을 대통령과 함께 넘었건만 또 다시 이명박 정부는 그 자리에 벽을 세우고 민족의 마음을 갈라놓는 철책을 쳤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역설적이게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 협력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끊어진 남과 북의 대화를 잇고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혜를 거부하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 통일의 새 희망을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문 후보의 다섯 개 문 중 평화의 문을 국민과 함께 열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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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