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과 수급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한 할당관세로 재벌기업들이 2008년부터 4년간 3조3000억원의 과세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할당관세 수혜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전체 기업의 7%밖에 안 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이 전체 할당관세 수입량수입액의 약 60% 차지했다.

특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추정한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5조4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재벌기업이 받은 관세 혜택을 추정하면 약 3조3000억원에 이르고 전체 대비 60%에 달한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재벌기업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한 수입량은 2억5000t, 수입액은 1749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전체 기업 대비 각각 59%, 62%에 이르는 수치다.

MB정부 이후 재벌기업이 누리는 할당관세 혜택도 점점 늘고 있다.

수입량 기준으로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3%에서 올해 67%까지 올랐다. 5년 사이에 14%나 증가한 것이다.

수입액의 경우도 2008년 54%를 차지하던 재벌기업의 비중이 올해 71%까지 증가해 5년 사이 17%나 증가했다.

아울러 할당관세 적용 후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어 가격안정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할당관세로 인한 물가안정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제대로 된 품목 선정, 관세율과 기간 설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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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