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책 방향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 후보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강조하는 등 서로 공약이 비슷하다 보니 눈에 띄는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새로 집권하는 정부 정책은 '경제민주화' 기조를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방식의 ‘경제민주화’는
중앙선관위가 24일 공개한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주축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두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개념의 ‘창조경제’로 경제를 운용 한다. 창조경제로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목표다.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대선공약 ‘1순위’에 올렸다.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화ㆍ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정책, 민생치안 강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무소속 안 후보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가운데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복지체계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을 다짐했다.
◆ 朴·文·安 “비과세 감면은 축소”
정책이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이다. 향후 나올 대선공약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정책 가운데 복지재원과 밀접한 증세와 관련, 새누리당은 “복지재원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공약 대상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후보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박 후보가 대선에 당선돼서 차기 정부를 구성한다면 예산구조의 재편과 세제 를 다시 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증세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가 세금 부담을 더 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도 축소한다. 또한 금융소득 및 대주주 주식거래 시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상, 법인세 감세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출구조 개편’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축소 등 지출 구조 개편 ▲정부 예산 자연 증가분 우선 활용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순으로 3단계 방법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축소와 법인세 구간 조정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 3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 목소리…공기업 민영화는 엇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를 놓고 세 후보는 모두 ‘찬성’ 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각 후보의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초점을 두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대기업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비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기류다.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중을 30%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지난 7월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발의했으며 문 후보는 최근 ‘특수고용직 4대보험 의무화’를 공언했다.
무소속 안 후보는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을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되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권이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를 놓고서는 세 후보가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놔 이목을 끈다. ‘조건부 찬성‘을 내세운 박 후보는 일률적 민영화가 아닌, 국민복리적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경제가 충분한 성숙기에 달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영화 추진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민간영리기업이 단기수익 극대화를 꾀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장기적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감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외매각 방식에 의한 민영화는 대규모 국부 유출 문제가 있어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이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문제지, 일괄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으로 ‘기타’에 답했다.
그는 특히 인천공항과 KTX는 공기업으로서 효율성이 높고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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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