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을 통한 중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은 차기 5세대 지도부를 기점으로 그 동안 발생한 각종 제약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른바 'G2' 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추기 위한 도정에 들어선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과 허브화, 국제사회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나 기업도 이 같은 변화를 주시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 시대'로의 전환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 註>
[뉴스핌=유주영 기자] 11월에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년만의 권력교체의 큰 줄기는 태자당과 후진타오 주석의 공청단의 대결이다.
현 지도부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유임이 확정된 지도자는 태자당의 대표주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겸 중앙군사위위부주석과 공청단의 대표인 리커창 상무(수석) 부총리다.
시진핑 부주석은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를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이어받아 권력 서열 1위에 오른다. 중앙군사위 주석은 후진타오주석이 2,3년 더 잡고 있다가 물려줄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부주석은 장쩌민 전 주석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차기 상무위원 숫자를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정법위 서기를 두지 않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 다.
◆ 7인 상무위원설...권력분산 임박
이 아이디어는 올해 초 중국을 뒤흔든 보시라이 사건으로 인해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군을 제회한 무장경찰과 공안 등 주요 무장력을 관할하는 각급 정법위원회를 둘러싸고 권력 비대화의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에서 보시라이 사건에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저우융캉이 개입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후진타오의 세력기반이자 집권 파벌인 공청단파의 적극적 공세에 다른 파벌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국으로 분석된 다. 즉 공청단파는 차기 지도자가 다른 파벌의 인물, 즉 시진핑으로 유력해지자 최소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차차기 권력 승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구도를 짜고 있다.
'7인 상무위원설’은 중국 공산당에 쏠려있는 행정, 입법, 사법의 3대 국가 권한의 점진적인 해체의 토대에서 나왔다.
현재 중국의 권력구조는 공산당이 국무원의 행정권과 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 위에 있고 또한 정법위원회를 통해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구조다. 이에 정법 담당 상무위원 등을 줄여 입법과 사법의 독립을 강화시키자는 게 7인 상무위원설의 근간이었다.
이는 공산당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국무원(행정부)으로 분산시키는 당·정 분리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향후 중국 권력구도 재편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당 총서기, 리커창 부총리가 총리, 위정성 상하이 서기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위원장, 장더장 부총리 겸 충칭시 당서기가 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이 국가부주석 겸 중앙서기처 제1서기, 왕치산 부총리가 상무부총리, 왕양 광둥성 당서기가 중앙기율위 서기를 각각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권력구조
중국의 권력기구는 형식상 중국공산당·전인대·인민정치협상회의·국무원·중앙군사위 등 5대 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공산당은 권력의 핵심으로, 전대를 정점으로 중앙위·중앙기율검사위·중앙군사위가 있고 중앙위 산하에 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상무위·중앙서기처가 있다.
명목상 중국공산당의 최고권력 기관인 전대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2000여명의 전국대표들이 모여 중앙위 보고의 청취 및 심사, 중앙고문위와 중앙 기율검사위 보고의 청취 및 심사, 당 중대 문제에 대한 토론 및 결정, 당장 개정, 중앙위원, 중앙고문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중국 국가 주석의 선출은 중앙위 추천에 의해 전대에서 선출되며,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
중국에도 입법·사법·행정기관은 존재하나 공산당이 군·행정·입법·사법기구 위에 군림하는 독특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
당의 최고 권력기관은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다. 그 밖에 후보 중앙위원 167명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127명을 선출했다. 중앙위원들은 1년에 1회 내지 2회 전체회의를 갖는다.
당의 일상 업무는 중앙정치국이 맡는다. 17기 중앙정치국원은 25명이다. 이들 중에서 9인의 상무위원회가 구성된다. 당 서열 9위까지의 상무위원들이 최고 권력을 분점한다. 중앙위 사무국 역할은 6명으로 구성된 중앙서기처가 담당한다. 당원의 태도와 기율을 감독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군부를 지휘하는 11인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중국 공산당 조직은 성, 자치구, 현, 시 등 지방 단위에도 당위원회의 명칭으로 존재한다. 학교, 직장 등 거의 모든 조직에 372만 개의 당위원회가 거 미줄처럼 뻗어 있다. 당 정책을 관철하는 세포조직 역할이 그들의 임무다.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당원 2명의 추천과 당 기관의 심사와 비준이 필요하다.
◇인민해방군
중국의 군사 최고 권력기관은 중앙군사위원회다. 형식적으로는 같은 구성원으로 이뤄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로 나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한다. 주석이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인민해방군은 중심에 총참모부와 당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정치부, 후방 지원을 맡는 총후근부(總後勤部)를 뒀다. 98년 총장비부(總裝備部)가 신설됐 으며, 군 장비의 현대화와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지방 차원에선 베이징(北京)군구, 선양(瀋陽)군구, 난징(南京)군구, 지난(濟南)군구, 광저우(廣州)군 구, 청두(成都)군구, 란저우(蘭州)군구 등 7대 군구와 그 아래 각 성 군구가 설치돼 있다. 80년대 덩샤오핑에 의한 100만 병력 감축 이래 꾸준히 병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군의 기동력이 강조되자 지역 방위 중심의 7대 군구 체제를 폐지해 기동군 체제로 재편 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원
중국의 최고 국가 행정기관은 국무원이다. 대표는 원자바오 총리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의 집행기관이다. 전인 대에 책임을 지며 활동을 보고한다. 산하에 부·위원회, 직속특설기구, 직속기구, 사무기구 등이 있다. 국무원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하며 총리, 부총 리, 국무위원은 3선이 금지돼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과 국무원 비서장이 참석한다. 현행 국무위원은 82 년 기구 개혁 때 13명의 부총리를 2명으로 줄이면서 해임된 부총리 가운데 9명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생겨난 직위다. 국무위원은 각 부 부장 또는 위원회 주임을 겸할 수 있으며 총리 또는 국무원 상무회의의 위탁을 받아 일정한 활동 및 특정 임무를 담당할 수 있고 국무원을 대표해 외 교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무원에는 리커창(李克强), 후이량위(回良玉), 장더장(張德江), 왕치산(王岐山) 등 네 명의 부총리와 류옌둥(劉延東), 량 광례(梁光烈), 마카이(馬凱), 멍젠주(孟建柱), 다이빙궈(戴秉國) 등 다섯 명의 국무위원이 포진해 있다.
지방 행정기관은 인민정부라 부른다. 지방 성, 자치구, 현, 향, 진 등 각 레벨에 존재한다. 국가기관 근무자는 과거 ‘국가 간부’라 불렸으나 93년 ‘국가공무원잠정조례’가 공포된 이래 공개 시험에 의한 공무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국무원 각 부서와 위원회에도 당조직(黨組)이 설 치되 공산당 지도는 철저히 관철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중국의 입법기구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중 최고 권력기관이다. 공산당 지도를 받는다. 서방 언론이 ‘고무 도장’이라고 부르며, “유권자를 찾아 악수하고, 보고를 듣고 박수치고, 선거 표결에서 거수하고, 대회가 끝나면 손을 흔든다(揮手)”는 의미의 ‘사수대표(四手代表)’라 부른 다. 전인대는 성, 직할시, 자치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3월 한 차례 대회를 연다. 정부 활동 보고, 법률 제정, 경제계획 보고, 예·결산 보고를 받는다. 전인대는 또한 국가 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선발권도 갖는다. 지난해 3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은 찬성 2956, 반대 3, 기권 5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찬성 2919, 반대 28, 기권 17표를 얻었다. 수장은 권력 서열 2위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 장이다.
매년 3월 전인대에 앞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린다. 이는 46년 처음 탄생했다. 이후 신중국 건국 직전인 49년 9월 공산당에 협력하는 8개 민주당파가 모여 ‘연합정부’를 세우기 위한 (신)정협 1차 회의가 개최됐다. 건국 초 민주당파 출신이 부장(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57년 반우파 투쟁 이후 정권 참여 기회는 사라졌다. 권력 서열 4위 자칭린이 주석으로 있는 현재 정협은 ‘공산당 지도하의 다당 협력, 협상제’를 상징하 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에 불구하다.
◇사법기관
사법기관 역시 당의 지도를 받는다.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적으로 없다. 한국의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 원장(장관급)은 전인대에서 선발된다. 지방 각 레벨의 인민법원(고급, 중급, 기층)은 각 인민대표대회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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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