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익보다 국민 참정권 지키는 게 중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1일 새누리당이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역제안으로 제기한 일명 '먹튀방지법안(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수용하겠다며 새누리당도 투표시간 연장을 국민 참정권 보장차원에서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국민 참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의 이익은 내려 놓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
진 대변인은 "비록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며 "또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후보직 사퇴자에 대한 국고 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먹튀방지법'아니라 '단일화 훼방법'"
한편 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먹튀방지법'이 '단일화 훼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도 중도 사퇴 시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아 실제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선거보조금은 선거를 전후해 정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비용 전반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도 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과 '투표시간 연장'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이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두 법안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불리한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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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