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일 재무장관회의 24일 개최, “스왑 종료 후 새 관계설정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기석 기자] 한일간 잠정 중단됐던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24일 재개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오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5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일본의 조지마 고리키 재무장관이 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오바마 행정부 집권 2기와 시진핑 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연말 한국과 내년초 일본 역시 권력교체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로 금융시장 불안정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양적완화를 지속하면서 엔화 약세를 추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에서 한국 역시 경기부진에서 휩게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권력 지형 속에서 경기 회복과 위기 관리를추진해야 하는 다목적 포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간 위안부 문제나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등을 비롯해 식민지배 속에서 뿌리깊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 속에서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하는 이유 역시 뚜렷히 공존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간 통화스왑 종료 이후 경제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 방안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와 더불어 세계 경제나 지역 경제 및 정치외교군사적 관계를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의 최지영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와 지역경제 동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양국 경제상항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10월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독도 등 영토문제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잠정 중단됐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지난 10월 9일 한일간 통화스왑 확대조치가 해소되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됐다가 지난 10월 11일 도쿄 IMF 연차총회 기간 중 한일간 재무장관들이 긴급 회담을 갖고 재무장관회의를 연말 안에 개최키로 합의했었다.

한일간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06년 2월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이후 2차 회의는 2007년 8월 과천에서, 3,4차는 2009년 6월과 2010년 7월 도쿄에서 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