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기득권을 온존시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후보가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대해 신규 출자만 못하게 하고 기존의 것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됐다”고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렇지만 경실련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가 제외됐다”며 “결과적으로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벌 총수일가 지분은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었으며, 이 기간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는 0.6%에 그친 반면 계열사 출자는 62.52%에 달했다.
경실련은 “재벌 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가 가능한 것은 순환출자에 그 원인이 있다”며 “재벌총수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은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와 골목상권의 침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재벌로 인한 경제력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를 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그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오늘 발표 내용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박 후보는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재벌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박근혜 후보는 현재의 경제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열망을 저버리고 이를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며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재벌개혁 정책의 보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