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6일 반값등록금과 선행학습 금지 방안 등에 대해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세 번째 TV 토론에서 문 후보는 "박 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했고 2007년 대선에도 공약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시종일관 거부하다가 선거 때 되니까 다시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문 후보와 주장하는 것과 제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은 내용이 다르다"며 "모든 학생에 똑같이 반값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득별로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의 대학등록금이 7조원 정도로 하는 게 제대로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문 후보는 "저는 대학을 지원해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계층에 상관이 없다"며 "다만 저소득층은 낮춰진 데서 또 장학금이 적용될 수 있는데 박 후보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이라며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내고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부담하고 학교·정부·사회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대학등록금 억제 장치가 없고 등록금 인하 노력이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장학금 재원 절반은 결국 대학이 부담하게 된다"며 단기는 몰라도 어떻게 해마다 가능하겠나. 무늬만 반값이지 실제는 다르다"고 공세했다.
박 후보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지금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학생의 부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엄청나게 올렸다"며 "폭등시킨 뒤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데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화제를 전환했다.
문 후보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우선을 두며 등록금이 오른 것인데 거기에 대해 여러번 사과를 했고 그에 대한 반성 때문에 나온 게 반값등록금"이라고 답했다.
두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도 공방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강제로 폐지하면 교육정책 혼선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받는 직접적 불이익,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나 기술고는 취지대로 운영되니 존속이 필요하다"며 "다만 외국어 고등학교는 입시명문 학원처럼 운영 돼 고교 서열화의 큰 이유가 되니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하도록 일정 기간을 줘서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에) 특목고·자사고 전체를 말했지 외고라고 박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겨냥한 뒤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설립운영에 맞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반고의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후 문 후보는 "자사고의 등록금이 대학등록금의 세배에 달한다. 이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이고 고교 입시의 사실상 부활과 같으며 유치원부터 선행학습을 하게 한다"며 "박 후보는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후보가 "네"라고 답하자 문 후보는 "대학 입시문제를 교과서에서만 나오게 정해서 과외가 필요 없게끔, 선행학습이 필요 없게끔 만들겠다는 게 박 후보의 공약 아니냐"고 질문했고 박 후보는 "그래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으니 철저히 감독하고, 반복될 경우 지원을 감하는 등 해서 징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가 "공약에 없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 공약을 자세히 보면 전체는 공교육 정상화지만 핵심과제에 다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