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朴-文 양자토론] '전교조·국정원개입의혹' 정면충돌(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18대 대선 3차 TV토론…'자유토론'서 치열한 공방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전격사퇴로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특히 이 후보의 사퇴로 생긴 공백을 두 후보 간 '자유토론'으로 대체하며 지난 1차와 2차 토론보다 짜임새 있는 진행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차 TV토론에선 ▲저출산고령화 ▲교육제도개선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과학기술발전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한 박 후보와 문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했을 것이다)" ,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서너 차례 반복했고, 문 후보는 '이명박 정권 실패론'을 지적하며 박 후보와의 공동책임론, 나아가 정권교체론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특히 교육제도개선 분야에서 전교조 문제로,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분야 자유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크게 맞섰다.

박근혜 후보(오른쪽)와 문재인 후보(왼쪽)가 16일 저녁 3차 TV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공취재단]
朴 "전교조와 유대관계 계속?" vs 文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박 후보가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면서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후보가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문 후보는 "(전교조의) 촌지 등 교직 비리 근절 등을 부정하는 거냐"고 받아쳤다.
 
박 후보가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자 문 후보는 "옳은 주장은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면 찬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조건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지나치게 이념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이를 폐지하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운영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나 기술고는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는 외국어고"라며 "입시 학원처럼 운영되는 외고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vs 文 "피의자 옹호·수사개입"

두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 또 한번 크게 격돌했다.

박 후보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문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자, 문 후보는 박 후보가 "피의자를 옹호하며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인권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해서도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고, (민주당 관계자가)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를 받는 등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썼다"고 공세를 가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박 후보의 지금 발언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경찰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데도 그 여직원이 문을 잠그고 열지 않았다"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냐"고 반문했다.
 
문 후보는 또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박 후보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을 사안이 아니다. 수사를 통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앞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들어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는 "수사 개입은 엉뚱한 말이다. 난 드러난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2박3일 동안 여직원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밥도 안 주고 한 부분이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