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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8대 대선이 다른 대선보다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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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성장 과제에 남북·한중관계 개선 등 난제 산적

[뉴스핌=이영태 기자] 어느 하루가 소중하지 많고 어느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주변국들의 정세를 보면 18대 대선처럼 대한민국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선거도 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대결로 좁혀진 이번 대선의 중요성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내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대내적: 경제민주화와 성장문제 동시에 해결해야

먼저 대내적인 요인은 국내 사회 양극화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심화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나라의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측정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중산층 비중 등 3대 주요 지표가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이뿐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청년층 고용률 29위,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복지 지출비중 33위,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 스스로 보고서에서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등 거시지표는 우수하나 소득분배, 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는 하위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최근까지 ‘분배’와 ‘복지’라는 단어가 ‘좌파의 언어’로 금기시됐다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경제민주화’가 대두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분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하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될 만큼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됐으며 이를 해소할 책무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다는 말이다.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이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4.6%, 2010년 3.7%에서 2016년 1.8%로 급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소득은 재분배하고 복지예산은 늘려야 하는 삼중고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즉 차기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제도 개혁과 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복지예산 확충이란 숙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오른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사진공동취재단]
◆ 대외적: 주변국 정권교체기 속에서 남북·한중관계 개선해야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리는 이번 대선의 대외적 환경은 더 엄중하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출범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의 재협상 등 차기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와 협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국익을 위해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에서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G2 국가로서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이며 남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도 이미 시진핑 체제가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 한중일FTA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느냐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일본에선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를 통해 극우파인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며 정권을 탈환했다. 차기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국방력 강화, 과거사 부정 등의 극우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주변국과의 갈등심화가 자명한 아베 정권과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푸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바꿔 오는 2024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러시아의 실질적인 ‘짜르(황제)’다.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한 축으로 삼아 한반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섬나라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국가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 12일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17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주년과 김정은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굳이 한국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 장거리 로켓포를 쏘아올린 배경에는 이번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 이번 대선으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된다

한 마디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동북아시아의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한 가운데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수립되는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향후 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수십년간 한국 사회가 가야 할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악화됐던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코리아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국 예속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를 견인해 느슨한 형태나마 ‘남북경제공동체’로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김정은 체제 초기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헤쳐가야 하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한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종속과 의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한국 사회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 할 수 있는 북한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과연 누가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경제성장 동력 확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남북경제공동체로의 견인 등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선택할 시간은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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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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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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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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