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세종청사' 시대 열었지만…인프라 '열악'

기사입력 : 2012년12월17일 15:27

최종수정 : 2012년12월21일 08:15

구내식당 30분 줄서기, 새집증후군에 두통 호소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했지만 인프라 등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한동안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부는 세종청사에 입주하는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입주식을 열고 세종시대를 연다.

국토부 소속 1694명의 직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 사이 세 차례 주말을 활용해 세종청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국토부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루떡을 자르고, 새로운 현판을 다는 등 조촐하게나마 입주식을 치를 예정이다.

또 권도엽 장관은 일일이 사무실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악수하며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첫 간부회의에서 "세종시대를 맞이해 과천시대의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국토해양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역사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

지난 1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주식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1173명의 직원들은 지난 7일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인 오는 18일까지 열흘여에 걸쳐 세종시청사로 이전한다.

17일까지 정책조정국, 세제실, 경제정책국 등이 이미 이사를 마쳤고 국회 예산안심의가 지속되고 있는 예산실은 15~16일과, 16~17일로 두 파트로 이전하며 마지막으로 17~18일 장차관실과 차관보, 자문 및 보좌관실이 각각 이전해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기업협력국 등이 1그룹으로 14일~16일 3일간 옮겼고 경쟁정책국 등과 위원장실 등은 17일~18일 이틀간 이전을 완료한다.

이외 국무총리실, 환경부, 농림부 등도 이미 이전을 마쳤거나 이전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세종시대의 본격 개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같이 이주한 가족들, 민원인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청사 가까운 곳에 변변한 식당 하나 없는 탓에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 때는 구내식당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결국 사람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2부제를 실시했지만 사람은 많고 공간이 적은 탓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구내식당 30분 줄서기, 왕복 4시간 출퇴근 '고통'

사진에서 건물 아래에 있는 청사 주차장이 부족해 인근 도로에 공무원들이 주차한 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곽도흔기자)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중에 가장 먼저 세종청사에 입주한 국무총리실 직원들에 따르면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 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귀뜸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의 경우 구내식당에 사람이 너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달라는 공지를 하고 있다.

특히 지은 지 채 한 달이 안 된 건물에 들어선 탓에 ‘새집증후군’이 극심해 반나절만 실내에서 근무해도 두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정부의 한 사무관은 "오후 3시쯤 되면 새집증후군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바람을 쐬러 밖으로 많이 나온다"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차시설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근에 대형주차장이 있다지만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걷는 일은 짧은 거리도 힘들고 짐까지 있으면 곤혹스럽다. 

문제는 세종청사 일대가 앞으로 3년 이상 광범위한 토목·건축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먼지와 소음·교통불편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상업·문화체육·교육시설까지 제대로 갖춰지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이상 간부들 대다수가 가족과 떨어져 원룸 생활을 시작했고 세종시 일대에 집을 분양받지 못했거나 내년 이후 입주하는 직원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왕복 4시간 가까이 되는 출퇴근에 나선다.

환경부의 한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종시 계획이 흔들리면서 1년여 공사에 차질을 빚으며 아파트 공사 등이 진척이 되지 못한 것이 지금와서 주거 등 인프라 건설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