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회사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가운데 장기적인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담보부 사채'를 꼽았다.
회사채 발행자의 신용도 제고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18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시장 관련 연기금이나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채 시장에 대한 대책 강구에 들어갔다.
회사채 관련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대책 중에서 하나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담보부 사채를 꼽고 있다.
회사채 발행기업이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때문에 약화된 신용도를 담보로 보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회사채 발행시장의 경색이 회사채 투자자들이 신용리스크에 민감해 진 탓이라는 진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 글로벌위기 이후 건설업과 조선업종 회사채는 기피대상이었고, 웅진사태를 계기로 A등급까지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IMF외환위기 이전에 은행이나 신보기관에서 회사채보증을 했듯이 지금은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자체신용도가 우수하지 않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도가 없다는 점을 들추었다.
지금은 사문화되다시피 한 담보부 사채 신탁업법을 보완해 회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물 제공을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현행 법을 현실성있게 개선하면 낮은 신용도로 인해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담보물 제공을 통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 진다는 해석이다. 일종의 회사채 발행자 측면의 해결책이다.
한 발행시장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 안정기금 등 직접적인 효과가 확실한 지난 시절의 대책들도 단기적으로는 좋다"라면서도 "발행자가 신용보강할 수 있는 길도 찾아줘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효과가 빠른 단기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법적 인프라 재정비와 같은 발행자 입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처방에도 많은 무게를 두기를 회사채 시장 관계자들은 기대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약화된 신용도 담보로 보충하게 해야"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